평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0월   1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예규  제 211 호

평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평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평창군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제출 및 과태료부과 등 처리에 있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및 과태료부과 제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평창군 주정차위반 차량에 관한 처리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2.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3. 의견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5. 부과제외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3조(적용범위)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 위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처리절차)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태료 부과 전(별지 제1호 서식)

가. 의견제출(사전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1) 단속이 정당한 경우 과태료 부과

2) 별표 “과태료부과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2. 과태료 부과 후(별지 제2호 서식)

가. 이의제기(과태료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1) 관할 법원 통보

제5조(과태료부과 제외기준 등) 제4조제1호가목2)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제외기준 및 구비서류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