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장회의

2017년 11월 1일(수) 10:3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2020 인구주택총조사 제1차 시험조사 실시	1
	2.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 안내	1
	3. 방림1리 국도 과속방지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1
	4.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2
	5.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월별 신청과제 추진”동참 협조	3
□	주민생활지원부서
	1.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안내	4
	2.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비 공중화장실 청결 협조	5
	3.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배출 협조	5
	3-1. 김장철 배추, 무 잎 등 채소류 쓰레기 반입 안내	6
	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홍보 협조	7
	5.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차 접수 실시	7
□	민원부서
	1. 계촌 복지관 목욕탕 운영	9
	2.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9
	3.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10
□	산업개발부서
	1. 2017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1
	2. 2018년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공모	11
	3. 2017년도 밭농업직불 및 조건불리 직불제 점검	12
	4.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홍보	12
	5.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간이버스승강장 교체	12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벼(특수미) 종자 1차 신청 안내	13
	7. 방림면 계촌5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선정	14
□	참고서류
	붙임1) 특수미 종자 공급 예정 품종 및 수량, 공급가격	15
	붙임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벼(특수미) 종자 신청서	17

총 무 부 서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1. 2020 인구주택총조사 제1차 시험조사 실시

❍ 기    간 : 2017. 10. 24 ~ 11. 15

- 조사기준일 : 2017. 11. 1. 0시 현재

- 준비조사기간 : 2017. 10. 24 ~ 10. 25

- 본조사(인터넷조사포함) : 2017. 10. 26~ 11. 15

- 입력 및 내검 : 2017. 11. 16 ~ 11. 24

❍ 조사규모 및 조사지역 : 3개 지역(평창읍, 방림면, 대화면)

❍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시 협조

2.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 안내

❍ 운영목적 :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 전문 인터넷 방송으로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대처요령 등을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송출함으로써 국민 안전의식 제고

❍ 보유영상 : 각종 자연, 인위적 재난에 대한 대처요령 등 900여편

❍ 홈페이지 주소 : www.safetv.go.kr

3. 방림1리 국도 과속방지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사업내용 : 방림1리 국도상 과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속방지장치(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임

❍ 사업시행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2017. 11월 중순 경

❍ 설치위치 : 방림초등학교 앞, 방림농협 앞 등 2개소

❍ 협조사항 : 관내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추가 설치 필요지 조사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4.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 ‘17년 예산 : 202,624천원(도비 20,624, 군비 182,000)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 농협손해)

❍ 보 험 료

- 총보험료의 55~86%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14~4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면적기준 폐지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변동없음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위험보험료 10% 개인부담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위험보험료 10% 개인부담

❍ 지원원칙 : 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17. 0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 온실(250천㎡)

5.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월별 실천과제 추진”동참 협조

월별	릴레이 테마	추 진 방 법
11월	굿매너 응원댄스 페스티벌	▪ 면민 굿-매너 댄스경연대회 개최 등
	원탁토론 개최(4분기)	▪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실천결과 검토 및 향후 발전방안 토론
12월	재능기부 실천하기	▪ 연말 재능기부 음악회 개최
		▪ 불우이웃과 나눔실천 릴레이

주민생활지원부서

1.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안내

경작후 버려지는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재활용하기 위해 매년11.1 ~ 11.30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우수단체에 대하여 포상 실시(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동부지역본부)

□ 집중수거기간 : 11. 1 ~ 11. 30(1개월)

□ 수거지역 : 평창군 전역

□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 농약빈병류(보상비)는 조기 소진(9월)으로 인해 수거 대상에서 제외

□ 선정 내용

- 선정대상 : 마을, 마을부녀회, 마을청년회 등 단체기준

- 선정기준 : 기간 중 영농폐비닐 수거량 실적

- 선정개소 : 수거실적 우수단체 6개소(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지자체별 최대 2개소 선정으로 제한함.

□ 수거 프로세스

- 경작지에서 수집(농민) ⇒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영농폐비닐 보관(농민) ⇒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수거요청(집하장 운영책임자) ⇒ 공단 사업소로 운송(민간위탁수거사업자)

□ 보상비 지급 : 영농폐비닐은 무상 수거이며 수거장려금은 지자체별로               별도 지급

※ 지역별 수거사업자 연락처

< 공단 사업소 >

사업소	소 재 지	연 락 처
홍천사업소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03-3(송학정로23-4)	033)434-4119
영월사업소	영월군 북면 마차리1125-4(솔치안길58)	033)372-3830

< 지역별 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연락처 >

업체명	대표자	연 락 처	관 할 지 역
평창자원	전남표	010-5370-4228	평창군(방림면,봉평면,미탄면)/동해시
거상자원	김기수	010-6370-5211	영월군,평창군(방림면),삼척시

2.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비 공중화장실 청결 협조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비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및 위생상태 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여 올림픽기간 동안 위생적 공중화장실을 제공

□ 공중화장실 현황

연번	구분	화장실 명	소 재 지	본건물용도	관리주체	비 고
1	공중	방림면사무소	방림면 서동로 1343	읍면동 청사	방림면장
2	공중	방림면복지회관	방림면 서동로 1344	읍면동 청사	방림면장
3	공중	방림면보건지소	방림면 서동로 1284	읍면동 청사	평창군청
4	공중	계촌출장소	방림면 계촌길 101	읍면동 청사	계촌출장소장
5	공중	계촌복지회관	방림면 계촌길 101	읍면동 청사	계촌출장소장
6	공중	방림체육관	방림면 계촌길 101	체육시설	계촌출장소장
7	공중	방림치안센터	방림면 방림리 1182	기타청사	평창경찰서
8	공중	방림우체국	방림면 방림리 1275-6	기타청사	방림우체국
9	공중	방림농협	방림면 방림리 1279	기타청사	방림농협협동조합
10	공중	계촌농협지소	방림면 계촌리 1410-3	기타청사	평창농협계촌지사
11	공중	멋다리주유소	방림면 방림리 1646-4	주유소 등	멋다리주유소
12	공중	멋다리만남의광장	방림면 방림리 1646	도로휴게소	멋다리주유소
13	공중	사천주유소	방림면 방림리 1849-7	주유소 등	사천주유소
14	공중	백덕산주유소	방림면 운교리 1150	주유소 등	백덕산주유소
15	공중	방림주유소	방림면 방림리 750	주유소 등	방림주유소
16	공중	방림가스	방림면 방림리 750	주유소 등	방림가스충전소
17	공중	사계절주유소	방림면 방림리 251	주유소 등	사계절주유소

3.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배출 협조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를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 2015년 9월부터       전면 실시

❍ “종량제 봉투 실명제” 실시 시행초기에 비해 현재 주민 참여율 저조

❍ 기존 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봉투에 인쇄된 곳에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

3-1. 김장철 배추, 무 잎 등 채소류 쓰레기 반입 안내

❍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배추, 무 잎 등 버려지는 채소류 쓰레기에 대하여 한시적(‘17.11월~12월말)으로 반입 처리

❍ 배출방법

<<배출되는 양이 20ℓ이하일 경우>>

- 기존대로 음식물 종량제봉투(3~20ℓ)에 넣어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배출되는 양이 20ℓ를 초과할 경우>>

- 50ℓ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넣어 봉투 겉면에 실명제 스티커 부착     및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요일과 배출    시간에 배출

※ 참고 사항

․소각용 종량제 봉투(50ℓ)에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각용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지 말고 김장 쓰레기만 담아 배출

- 절이거나 양념이 뭍은 김장채소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2017. 12. 31일 이후는 채소류 쓰레기를 종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소각용 종량제 봉투(50ℓ)외 일반봉투(비닐, 마대자루 등)는 사용불가

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홍보 협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

❍ 사 업 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5.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차 접수 실시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계층의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

□ 신청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이하, 가구의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 사업내용 : 가구당 최대 월3~12만원(아내 전입시 2만원 추가)씩 차등지원

- 2차 신청자는 2017년 1월~12월분을 2017년 12월 말경 일괄 지급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단, 사망·이혼·전출 등 자격변동이 없을 시)

□ 접수기간 : ‘17.11.1(수) ~ 11.17(금)

□ 접 수 처 : 주민생활지원부서

□ 구비서류

- (아내신청) 아내의 주민등록표 1부(주소변동 포함)

- (남편신청) 주민등록표 1부, 부부의 초본 각 1부

- 수급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대상) 1부

※ 아내·남편·직계비속 각 1부 제출

- 수급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민 원 부 서

1. 계촌복지관 목욕탕 운영

❍ 기      간 : 2017. 11. 2. ~ 2018. 4. 30.(6개월)

- 운영 하는 날 : 계촌장날 → 2. 7. 12. 17. 22. 27(월 6회)

- 운 영 시 간 : 07:00 ~ 17:00

- 목욕 입장료

· 중교생 ~ 어른 : 2,500원

· 초 교 생 : 1,500원

· 초교이하 : 무료

2.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민원24시 제도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등.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대장 등

❍ 수수료 면제 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 등

3.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록발급 되는 제도로 발급 용도외 사용불가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7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산불방지기간 : 2017. 11. 1. ~ 12. 15.(45일간)

❍ 감시 및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명

- 산불감시원 10명

❍ 마을별 공동소각 및 인화물질 제거 지원 운영 예정

❍ 협조사항 : 무단소각 금지 협조요청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조규철(☎330-2663)

2. 2018년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공모

❍ 사 업 명 : 2018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 지원내용 : 농촌재능나눔 활동 수행시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지원대상 :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환경개선, 문화증진, 경영마케팅

등 농촌마을에서 필요한 재능나눔 활동

❍ 신청요건 :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관심 있는 직능ㆍ사회 봉사단체,              기관ㆍ기업체, 대학교ㆍ대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계하여 신청

❍ 사업기간 : 1년(‘18. 1. 1.~’18. 12. 31.)

❍ 사업규모 : 437.5백만원(국고) / 21개소 내외

❍ 지원기준 : (1년)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 공모기간: ‘17. 10. 23.(월) ~ ’17. 11. 10.(금) 까지 신청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3. 2017년도 밭농업직불 및 조건불리 직불제 점검

❍ 확    정 : 농식품부 직불금 확정내시(10월 말)

❍ 직불금 지급일 : 11월 중

※ 예정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음

❍ 협조사항 : 지자체 경영체 면적, 소유권 변동, 임차내역 변동 등 10월             30일 최종 확인후 마감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4.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홍보

❍ 목   적 : 강원도 및 평창군 청년 인재의 타 지역 유출방지 및 지역            정착 유도와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도내에서 구직활동 시 3개월간 월별 30만원 씩             최대 90만원에 대한 구직활동수당(강원상품권) 지원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평창군 주소자로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 지원방법 :  접수는 읍면, 수령은 군 지정농협에서 수령

❍ 접수기간 : 2017. 7월 ~ 11월

* 매월 1~10일

❍ 협조사항 : 마을이장님 홍보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

5.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간이버스승강장 교체

❍ 사업기간: 2017. 10. 16. ~ 12. 15.

❍ 사업내용

- 노후 승강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승강장 설치(태양광LED 등기구 별도 설치)

❍ 방림면 교체대상 : 11개소 ※ 교체대상지 붙임참조

❍ 기타사항

- 승강장 철거와 신규설치 공백 최소화 예정

- 시야 미확보 구간 등 기존 승강장 위치 조정 예정

- 특이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 있을 시 담당자에 연락 요망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

■ 방림면 간이버스승강장 교체 대상지

연번	읍․면	마을명 (승강장명)	상세위치	설치방향	비고
1	방림면	운교리	서동로 505	방림 → 안흥	들모고개길 입구
2		운교리	먹골	안흥 → 방림
3		운교리	운교삼거리	방림 → 안흥
4		운교리	운교삼거리	안흥 → 방림
5		칡사리	칡사리 입구	안흥 → 방림
6		계촌리	대미입구	방림 → 계촌
7		계촌리	수동2교 앞	방림 → 계촌
8		계촌리	수동수련장 앞	방림 → 계촌
9		창수동	고원로 1304	계촌 → 방림
10		방림삼거리		평창 → 대화
11		방림삼거리		대화 → 평창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벼(특수미) 종자 1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11. 10(금) 까지

❍ 공급시기 : ’17년 12월 중순 ~ ’18년 1월말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배송)

❍ 공급품종 및 가격 : 붙임2 참조(20kg 단위 신청가능)

❍ 협조사항 : 마을이장님은 마을별 신청자 취합후 제출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7. 방림면 계촌5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선정

❍ 방림면 계촌5리(깡촌마을)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인   기업형 새농촌 사업 도약마을에 최종 선정됨

※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 등 농가소득 증대 및 향후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임

❍ 방림면 계촌5리는 도약마을 선정에 따른 3억원의 사업보조금을 활용하여 향후 마을 내 동호회 활동 및 귀농·귀촌 체험이 가능한 힐링센터를 조성하여, 타 마을과 차별화되는 문화·복지분야의 발전전략을 마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농촌 도약마을로 추진할 예정

붙임1)

□ 특수미 종자 공급 예정 품종 및 수량, 공급가격

용도	품종명	공급수량(kg)	판매단가(원/kg)	비고
유색미 (9품종)	녹찰계통	10,000	2,600
	눈큰흑찰1호	6,000	2,600
	보석흑찰	15,000	2,300
	신농흑찰	15,000	2,200
	신토흑미	10,000	2,100
	적진주찰	10,000	2,400
	조생흑찰	15,000	2,400
	홍진주	5,000	2,300
	흑향찰1호	10,000	2,300
사료용 (3품종)	목양	30,000	2,100
	영우	170,000	1,900
	조농	10,000	2,000
가공용 (3품종)	보람찬	100,000	1,700	가공업체에만 공급
	설갱	1,000	2,100	’16년산
	팔방미	10,000	1,800
특수미 (4품종)	미호	2,000	2,100
	백진주	5,000	2,000
	아로미	10,000	2,300
	향철아	15,000	2,000
찰벼 (9품종)	동진찰	100,000	1,900
	백옥찰	150,000	2,000
	보람찰	15,000	2,000
	상주찰	15,000	2,250	’16년산
	설향찰	25,000	2,200
	아랑향찰	10,000	2,000
	운일찰	10,000	2,000
	청백찰	20,000	2,200
	화선찰	15,000	2,100
추석전 출하용 (2품종)	진옥	20,000	2,250	’16년산
	해담쌀	25,000	2,000
밥쌀용 (13품종)	다미	9,000	1,900
	삼광1호	20,000	2,000
	새칠보	10,000	1,900
	소다미	30,000	2,000
	수광	10,000	2,000
	신진백	10,000	2,000
	영보	15,000	2,200	’16년산
	진광	4,000	2,000
	진수미	10,000	2,100
	청아	5,000	2,200	’16년산
	친농	15,000	2,000
	화왕	5,000	1,900
	황금노들	60,000	1,900

□ 공급대상 품종

구분	공급 품종	비고
유색미(9)	녹찰계통, 눈큰흑찰1호, 보석흑찰, 신농흑찰, 신토흑미, 적진주찰, 조생흑찰, 홍진주, 흑향찰1호
사료용벼(3)	목양, 영우, 조농
가공용(3)	보람찬, 설갱, 팔방미	‘보람찬’은 가공 업체에만 공급
특수미(4)	미호, 백진주, 아로미, 향철아
찰벼(9)	동진찰, 백옥찰, 보람찰, 상주찰, 설향찰, 아랑향찰, 운일찰, 청백찰, 화선찰
추석전 출하용(2)	진옥, 해담쌀
밥쌀용(13)	다미, 삼광1호, 새칠보, 소다미, 수광, 신진백, 영보, 진광, 진수미, 청아, 친농, 화왕, 황금노들
계	43품종 (미소독 종자)

붙임2)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벼(특수미) 종자 신청서

마을명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품종	신청량
합 계		1개(20kg) 단위 신청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