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2017. 8. 17(목) 10:00

8월 정례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 소관

1		2018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참여 협조

○ 2018년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군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 일    시 : 2017. 8. 17(목) 10:00, 이장회의 시

❍ 대    상 : 평창읍 주민(공무원 제외)

* 설문지 별첨

2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입장권 구매 협조

❍ 행사개요

- 주     제 : 한방의 재창조 - 한방바이오산업으로 진화하다!

- 기     간 : 2017. 9. 22.(금)~10. 10.(화) / 19일간

- 장     소 : 제천한방엑스포공원 일원

- 주     최 : 충청북도 제천시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 프로그램 : 주제전시, 비즈니스미팅, 각종 체험 및 교육 등

❍ 협조사항 : 입장권 구매 및 관람 협조(1매당 8,000원)

- 구매방법 : 읍면 총무부서로 마을별 구매 신청

- 기    타 : 입장권은 엑스포 구내 상품권(4,000원)으로 이용 가능

3		2017 평창백일홍축제 개최

○ 지역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남부권 대표축제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계절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마케팅

❍ 2017 평창백일홍축제 개막식

- 일    시 : 2017. 9. 23(토), 19:00

- 장    소 : 백일홍광장 특설무대

- 주요내용 : 식전공연, 개막선언, 축사, 경축공연 등

4		노산성황제 및 충의제 제례행사 협조

○ 다가오는 2017 노산문화제의 성황제와 충의제 일정을 안내하고

평창군의 발전과 화합을 기리고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염원하는

의미로 헌미봉정을 진행, 이에 협조를 구하고자 함.

❍ 행 사 명 : 노산성황제 및 충의제 제례행사

❍ 일    시 : 2017. 9. 27.(수), 14:30

(성황제 : 14:30~15:00, 충의제 : 15:00~16:00)

❍ 장    소 : 노산성

❍ 주최/주관 : 평창노산문화제위원회 / 평창향교

❍ 헌미봉정

- 접수기간 : 2017. 8. 16.(수)~2017. 9. 8.(금)

- 대    상 : 평창군민

- 접 수 처 : 읍사무소 총무부서

- 기타사항

․세대 당 1kg 헌미(헌미 기탁자 명단은 노산문화제위원회에서 영구보존)

․헌미는 충의제의 제주로 사용하고 거리축제 참가자들에게 나눔으로 쓰임(술, 떡)

5		마을별 생명사랑 건강지킴이 추천협조

○ 독거노인 및 가족 있는 노인의 자살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는 지도자 격의 이장, 반장, 부녀회장을 통해서 자살위험

주민을 발굴,  평창군보건의료원에 연계하여 작은 관심만으로도 자살위험에

있는 이웃을 도와, 지역공동체의 위기를 감소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강원도보건정책과

『2017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활성화 계획』

□ 목   적 : 신체적/정신적 취약어르신 생명사랑 건강지킴이에 의해

건강을 유지, 자살을 예방

□ 대   상 : 이장, 반장, 부녀회장(최소2명 이상, 추천 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별첨] 추천서 작성하여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부서 또는

평창읍사무소 총무부서 제출

□ 활동내용 : 우리마을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

어르신을 발굴, 모니터링(관찰)하고, 가정방문, 상담, 안부전화

등의 활동

□ 기    타 : 발굴된 어르신에 대한 지킴이 활동에 대해 활동비 지급

(1회당 활동비 5000원 지급, 횟수 제한 없음)

□ 문   의 :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부서 김순란 330-4872

6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4대 실천과제 추진

○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4대 실천과제(친절, 청결, 질서, 봉사)를      추진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평창읍을 건설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년 ~ 2018년

❍ 과제별 실천사항

- 친절

․ 웃으면서 인사하기               ․ 내가 먼저 양보하기

․ 글로벌 에티켓 실천하기          ․ 열린 화장실 문화 실천하기

(공공장소 금연, 칭찬․격려하기)

- 청결

․ 내 집앞, 내 가게, 우리 마을 깨끗이 청소하기    ․ 청결한 식당, 숙박업소 만들기

․ 일몰 후 쓰레기 내놓기 및 분리수거 실천하기    ․ 일회용품 안쓰기

- 질서

․ 교통신호․정지선 지키기         ․ 자동차 경적 울리지 않기

․ 주․정차 위반 안하기            ․ 기초질서 및 공중질서 지키기

- 봉사

․ 연20시간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하기   ․ 1단체 1시민운동 갖기

․ 가족봉사단․재능기부 실천하기  ․ 1인 1외국어 회화 익히기

❍ 추진방법 : 각 마을별 청결운동 실시 및 봉사활동 전개

❍ 협조사항*: 마을별 굿매너 참여 사진자료(핸드폰 전송) 및 참여자 수 등

수량자료 제출

❍ 금월의 굿-매너 릴레이 과제 : “미소짓고 인사하기”

주민생활지원부서 소관

1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로 2016년도에 혼인한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무주택가구

※기준 중위소득  판정 기준표 별첨

- 2017년도 혼인부부 → 2018년도 신청

- 2018년도 혼인부부 → 2019년도 신청

❍ 신청기간

- 1차 : 9월 10일까지 (지급일 : 10월 30일경)

- 2차 : 11월 20일까지 (지급일: 12월 15일경)

❍ 지원내용

- 기본급여 : 신혼부부 가구 소득에 따라 최초 수급년도부터 3년 동안

최소 월 5만원 ~ 12만원 차등지원

- 추가급여 : 아내가 타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 추가지원

기준 중위소득	지원금액
100%이하	12만원
100%초과 ~ 150%이하	8만원
150%초과 ~ 200%이하	5만원
아내 도내전입시	지원금액 + 2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동의서(읍사무소 비치)를 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제출

☞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1부, 부부의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분주택대상) 각 1부, 수급자 및 배우자의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수급자명의 통장사본 1부

※ 별첨

기준 중위소득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①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2,814,000	86,847	89,147	87,915
3인	3,641,000	111,556	124,561	112,929
4인	4,467,000	137,073	155,188	138,870
5인	5,294,000	163,084	182,810	165,762

②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4,222,000	129,385	147,166	131,267
3인	5,461,000	168,468	188,200	171,272
4인	6,701,000	209,322	231,505	214,233
5인	7,941,000	248,972	269,299	258,317

③ 기준중위소득 2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629,000	174,203	193,901	177,135
3인	7,282,000	226,065	247,971	232,910
4인	8,935,000	281,298	281,298	281,298
5인	10,588,000	337,035	349,667	364,337

(단위: 원)

산업계 소관

1		무허가축사 적법화(양성화) 지원사업

○ 무허가축사 적법화(양성화) 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중 측량

수수료와 건축설계비 일부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재정부담 완화

❍ 추진방향

2013. 2. 20.이전 설치된 농가에 한하여 단계별로 지원하되, 1단계 농가를 최우선 지원하고, 사업 수요를 감안하여 2․3단계 대상 중 조기추진 농가 추가 지원

구분	1단계(’18. 3. 24. 까지)	2단계(’19. 3. 24. 까지)	3단계(’24. 3. 24. 까지)
소	전체 300㎡ 이상 (무허가 200㎡ 이상 포함)	전체 200~299㎡ (무허가 200㎡ 이상 포함)	무허가 100~199㎡ (전체 배출시설 면적 무관)
돼지	전체 300㎡ 이상 (무허가 200㎡ 이상 포함)	전체 200~299㎡ (무허가 200㎡ 이상 포함)	무허가 50~199㎡ (전체 배출시설 면적 무관)
닭·오리	전체 500㎡ 이상 (무허가 300㎡ 이상 포함)	전체 300~499㎡ (무허가 300㎡ 이상 포함)	무허가 200~299㎡ (전체 배출시설 면적 무관)

※ 단, 3단계는 사육시설 규모에 따라 그룹화 분류하여 차등 지원

❍ 사 업 량 : 56호

❍ 사 업 비 : 112,000천원(도비 15,600, 군비 35,600, 자부담 60,800)

❍ 지원조건 : 단계별․그룹별 보조비율 차등 지원

- (1․2단계)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3단계 ①그룹) 보조 30%(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70%

- (3단계 ②그룹)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3단계 ③그룹) 보조 70%(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2013. 2. 20. 이전 설치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지원제외 : 2013. 2. 20. 이후 설치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가축사육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양성화가 불가한 농가

❍ 지원단가(한도) : 2,000천원/호

- 예) 양성화 완료 후 구비서류 제출하여 지원단계 1,2단계 해당 시 보조 50%인 1,000천원 지원

❍ 사업내용 : 무허가축사 적법화(양성화) 소요경비(측량비, 설계비) 지원

- 적법화(양성화) 완료 확인된 농가에 한해 소요비용 지원

-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적법화(양성화)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 완료한 후 증빙서류 제출

(측량성과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증)

❍ 무허가축사 적법화(양성화) 참여 건축·측량사무소 현황【붙임1】참고

❍ 신청기한 : 2017년 8월 28일(월) - 읍사무소 제출

【붙임 1】

무허가축사 적법화 참여 건축·측량사무소 현황

□ 건축사무소(강원도건축사회 평창군지회)

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비고
㈜동원건축사사무소	김경환	평창읍 하평길 112	334-1444	평창군지회장
신세기건축사사무소	심낙철	평창읍 백오로 24	334-3321
강남건축사사무소	어수용	평창읍 하평길 112	332-0055
건축사사무소담	배도석	평창읍 군청길 44	333-4800
건축사사무소칸	김성경	진부면 청송로 61	335-1110
나루건축사사무소	최병열	평창읍 군청길 70	333-5582

※ 건축물설계용역비 관련 문의사항은 ㈜동원건축사사무소에 문의

□ 측량사무소(공간정보산업협회 평창군지회)

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비고
고려측량설계공사	고응종	평창읍 군청길 35	334-2257	평창군지회장
진평측량토목설계공사	방대혁	진부면 진부중앙로 175	332-0072
우리측량설계공사	이병찬	평창읍 백오로 24, 효성상가 110호	334-0092
선우측량	유재영	평창읍 군청길 62	333-7897
㈜성보측량	김영권	평창읍 군청길 44	334-4646
세원측량토목설계공사	지준운	평창읍 군청길 62	334-9200
삼원측량	이경진	평창읍 군청길 70	332-3989
공영측량토목설계공사	임광수	평창읍 노성로 46	333-1336
청솔측량설계	전석구	평창읍 백오로 16	334-3347
강원측량	임병환	평창읍 제방길 67-5	334-4141
동호측량토목설계공사	천명호	평창읍 군청길 32, 대동월드 상가	334-7100
21세기측량	채희준	평창읍 향교길 99	333-5513
하나측량	이강진	평창읍 노성로 25	333-5911

※ 측량비 관련 문의사항은 고려측량설계공사에 문의

2		20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융자금 지원대상

읍내에서 농림어업, 식품산업 및 농어촌관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신청일 현재 읍내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읍내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대상 사업

-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 융자금 지원한도 : (개인) 1천만원~1억원, (단체) 5천만원~4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90%초과시 지원불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

❍ 융자기간: 2017. 12. 1.(금) ~ 2018. 5. 31.(목)

❍ 융자조건: 연리 1.2%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방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융자업무 취급 : 농협중앙회 군지부)

❍ 신청기한 : 2017년 9월 29일(금) - 읍사무소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융자금액은 농협군지부와 사전 융자상담을 통해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등을 감안, 반드시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

- 신청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반드시 구분 신청하고, 견적서, 설계서 등 산출내역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함께 구비하여 제출

- 기존 사업의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융자금 지원이 불가

3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 협조

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행)	PLS 시행 후
설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미설정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Ⅱ	농약의 올바른 사용

❍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 해당품목 및 병해충에 사용되도록 등록된 농약선택

- 적정농도, 사용횟수, 수확전 사용일 준수 및 적기방제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준수=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적용특성이 서로 다른 농약을 바꾸어가면서 사용

- 병해충의 약제에 대한 내성 증대방지 및 농약 잔류량 증가방지

Ⅲ	기타사항

❍ 관행적인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필요

-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가 필수

․ 부정농약과 미등록 농약 사용금지

․ 수출목적의 농산물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안전기준 준수

❍ PLS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뷰프로페진)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 의 잔류농약이 검출 될 경우 강화된 일률기준(0.01ppm)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 연기)

맞춤형복지부서

1		희망 2017 사랑나눔 릴레이 참여 협조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연중) 주1회 52회

* 주 1회 이외의 수시 기부자가 발생하면 이벤트행사로 진행

❍ 사업대상 : 법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계층

❍ 기부물품 : 5만원 상당의 생필품

(쌀, 라면, 연탄 등 가구별 특성 및 요구에 따라 물품지원)

❍ 전달방법 : 기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구를 선정하거나 평창읍 추천에

의한 전달대상자 선정 후 기부금품 지원

❍ 참여방법 : 맞춤형복지부서 방문 또는 전화접수(☎ 330-2670)

❍ 사업부서 : 평창읍사무소,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추진실적 : 43건 19,816천원 (2017. 8. 11 현재)

❍ 협조사항 : 기부 릴레이 홍보 및 참여 협조

* ‘17. 7. 19 ~ 8. 11 기부릴레이 참여 현황

구 분	기부자	기부금(품)	수혜자	비 고
7월	홍형일 (도돈리 이장)	쌀, 라면 (124,800원 상당)	김○○ 외 1가구	저소득 독거노인
	김은영 (주민생활지원과)	강원상품권 (100,000원 상당)	방○○	저소득가정
8월	강희범 (약수리)	현금 300,000원	김○○	“
	신무기 (하6리 이장)	쌀, 라면, 화장지 (79,550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