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057호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및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동 조례는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

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의 위배 조항 등 있어, 법제처 정비과제 대상이

되었으므로 일부 규정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내용

○ 제명 변경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         인증 조례”로 변경

○ 품질관리원에 대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법제처 정비과제 대상인 조례 제9조제3항은 품질관리원에 대한 자격이나 위촉, 해촉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함.

- 따라서 조례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   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

과 별지 제1호서식(품질관리원증)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조례로 이동하여 제9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설

○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2항 삭제)

-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생산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

라도 행정청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생산자에게만 지도록 하는 조

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으로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 삭제

○ 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안 제14조제2항 삭제)

- 인증상표의 상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상

위법령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

□ 시행규칙 개정내용

○ 제명 변경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규칙”의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농특산물에 대한 평           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품질관리원에 대한 규정(시행규칙 제3조 삭제)

- 품질관리원의 자격,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9조2로 신설하여 동 시행규칙 제3조 삭제

○ 품질관리에 관한 근거법령 개정 및 폐지(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 수정)

- 2007. 12. 27일「식품산업진흥법」제정으로 인한「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2008. 6. 28일 폐지됨         에 따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6 조 및 제13조”는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로 수정

- 2016. 2. 26일「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명칭 및 조례내용 변경          으로 인하여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

보증여부”를“「강원도농수특산물인증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의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여부”로 수정

-「식품위생법」이 2009. 2. 6.일 전부개정으로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제15조 및 제18조로 개정되         어 “제13조 및 제15조”를“제15조 및 제18조”로  수정

3.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7. 8. 31.~2017. 9. 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2537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전자우편(이메일): ibis919@korea.kr

- 전화 : (033)330-1324, Fax : (033)330-1312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전화 : 033-330-1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폐지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1977  호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를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목ㆍ지역별 여건

을 고려하여 2인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1명은 공무원으로, 다른 1명은 생산자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은 그 직에 재잭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및 단체의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증명사진
위 사람은「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         군수 품질인증상표를 사용 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9조(품질관리) ①ㆍ② (생 략)	제9조(품질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품질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목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인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1명은 공무원으로, 다른 1명은 생산자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및 단체의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13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이 품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 ① (생 략)	제14조(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삭 제>

평창군 규칙  제   1026   호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규칙”을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 및 제13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로,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 제4조”를 “「강원도농수특산물인증에관한조례」제6조”로, “품질보증 여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제15조”를 “품질인증여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제18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규칙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3조(품질관리원) ①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인의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1명은 공무원으로, 1명은 생산자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및 단체의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품질관리) ① (생 략)	제4조(품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공식품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여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	3.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강원도농수특산물인증에관한조례」제6조-------------------------------- 품질인증여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제18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