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052호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라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여 상위법을 따르고, 보다 나은 캠핑장의 홍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여, 캠핑장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개정

- 캠핑장의 홍보를 위해 노동리 노동계곡 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계방산으로 오토캠핑장

명칭을 변경함.

○ 조례안 제7조제1항 단서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참가자의 자격과 계약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수탁 계약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탁자 선정 참가자 자격 제한을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9일

까지 평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7.8.31.~9.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메일

1)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2) 팩스 : 033-330-2751

3) 전자우편(이메일) : dkdlel4574@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7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노동리 노동계곡”을 “계방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노동계곡 오토캠핑장과 평창군 대화면 꿈의대화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개정 2015. 02. 06>	제2조(적용대상) ------------- 계방산 ------------------------------------------------------------------------------------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