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030호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가. 2013년 10월 4일 제정된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자살예방 □ 생명존중

위원회의 설치 제3항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규정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나. 제7조가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자격, 정원, 구성, 위임 · 해촉에 관        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 자살예방 □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제3항 “군수은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4항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     원에게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를 신설되는 제7조의3(회의운영)으로 이동

나. 제7조 위원회의 자격, 정원, 구성, 위임·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          4 로 신설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보건의료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7. 8. 25 ~ 9. 1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 보건의료원)

- 전화 (033)330-4872, Fax (033)330-48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전화 : 033-330-48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

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은 신설되는 제7조의3(회의운영)으로 이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평창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자문의

3.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4. 관내 보건, 의료, 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상담심리사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의3(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4(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7조(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은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 군수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의3(회의운영) 으로 이동>
<신 설>	제7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평창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자문의 3.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4. 관내 보건, 의료, 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상담심리사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업무 담당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의3(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4(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