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029호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협의회는 주민으로 구상되고, 법상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조       례에서 평창군수의 인가를 받아 성립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아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상위 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      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보건의료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7. 8. 24. ~ 9.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보건의료원

- 전화 (033)330-4823, Fax (033)330-4809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설치)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