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004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관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하기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한 심의사항 확대(안 제5조의 제2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 행정재산 →‘재     산’,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및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로 변경

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안 제40조의2)

(신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7. 8. 16 ~ 8. 2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275, Fax (033)330-259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재무과(전화 : 033-330-22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및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40조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심의회의 업무)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제5조의2(심의회의 업무) ②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및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