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995호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17. 8. 11. ~ 2017. 8. 31.(20일 이상)

3. 재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합     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안 제6조제2항)

-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회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규정      이 없어 협의회 회원 수를 20명 내외로 규정

○  교육(제13조제4항)

- 방재활동 등 참여 시 민방위 교육면제에 대한 규정이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삭제

5. 의견제출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402, 팩스 033-330-2595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를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생 략)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	②------------------------------------------------------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3조(교육) ① ∼ ③ (생 략)	제13조(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