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991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7. 8. 11. ~ 2017. 8. 31(20일 이상)

3. 재정취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설치기간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분묘의 설치기간(안 제7조)

- 제7조제1항 중 “15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년씩  3회“를 “30년씩

1회”로 한다

○ 사용료 등(제16조)(별표2)

- 분묘의 설치기간 15년씩 3회를 30년씩 1회 개장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료를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309, 팩스 033-330-2557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 중 “15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년씩

3회”를 “30년씩 1회”로 한다.

별표2의 평창군 공설묘지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분 묘 (매장)	2평형 단장 (6.75㎡)	2,000,000	1,520,000	480,000
	3평형 합장 (9.9㎡)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시설	봉안담 1구당	400,000	400,000	-
	봉안당 1구당	600,000	600,000	-

※사용년한 : 30년 사용기준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 30년--------.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30년씩 1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