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1111 호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금치산)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2제2조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제2조의2(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