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공고 제2017-953호

평창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평창군수

평창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평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대수 완화 50대⇒25대 (안 제5조)

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조정(안 제6조)

다.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안 제7조)

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5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c2399@korea.kr

2)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도시주택과 교통부서

3) 팩스 : 033-330-25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3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강원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운송 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양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이란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운전자와 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수준 높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

3. 택시 청결도 및 친절도 향상, 택시이용예절, 택시 디자인 개선 등 종합적인 이미지와 이용문화 개선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를 25대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자동차의 차령 등) 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의 차이(십만 킬로미터 당 1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2제1호의 차령기준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제7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