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931호

「평창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건축위원회(안 제8조)

○ 가설건축물(안 제13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안 제15조의5)

○ 공개 공지 등의 확보(안 제17조)

○ 대지 안의 공지(안 제20조)

○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안 제22조)

○ 건축협정의 체결(안 23조의2)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안 제23조의3)

○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안 23조의4)

○ 이행강제금(안 제24조)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24조의2)

○ 이행강제금의 감경(안 제24조의3)

○ 파. 이행강제금의 감경(안 제24조의4)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종합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7. 7. 28. ~ 8. 1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 전화 (033)330-2472, Fax (033)330-2630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조례  제        호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법 제25조제12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평창지역건축사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제곱미터”를 “5천제곱미터”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제23조의2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색채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에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①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용의 확보방안 및 지원범위

23조의4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1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4 시가표준액의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4조의2 중 “시정명령 기한 내로 한다”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24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① (생 략)	제8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1.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3조 (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양어장의 비가림을 위해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로 축조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삭 제>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5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법 제25조제12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평창지역건축사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7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과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 5천제곱미터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대지와 접하는 곳이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반대편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너비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한다. 2.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전면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까지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5미터까지를 제외한 부분	<삭 제>
제23조의2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3조의2 (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신 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 설>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색채
<신 설>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3조의3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①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용의 확보방안 및 지원범위
<신 설>	23조의4 (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4조 (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법 제55조와 법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제24조 (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영 별표 15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삭 제>
③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한 주차구획의 면적을 곱한 금액 2.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한 주차구획의 면적을 곱한 금액 3. 옥내 주차장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옥외 주차장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본다.	<삭 제>
④ 위반내용이 「건축법」 위반 및 「주차장법」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등 2 이상의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영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1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4 시가표준액의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4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의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시정명령 기한 내로 한다.	제24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신 설>	제24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 설>	제24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