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911호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7. 7. 25. ～ 2017. 8. 14.(20일간)

3. 개정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용역과제의 선정․심의 과정의 공정성 제고,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및 용역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연구용역 적용범위 및 예외규정에 관한 규정(조례안 제3조)

- 모든 사업을 용역심의회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 다만,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공사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및 종합기술용역, 전액 국비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적 용역, 1천만 원 이하의 용역,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용역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공정성 제고에 관한 규정(조례안 제8조)

-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함.

○ 연구용역 추진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조례안 제11조, 제13조)

- 용역과제 신청 및 심의회 선정 시 유사․중복과제 선정 제외를 위한

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

-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및 ‘과제담당관’ 지정.

○ 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조례안 제14                  조, 15조)

-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

- 용역 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군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5. 의견제출

○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연락처 033-330-2220, 팩스 033-330-2594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     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분석, 조사, 구매조달, 시험,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       시 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공사설계         용역 및 감리용역, 종합기술용역

2.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

4.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농축산과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각 분야     전문가,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       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심의대상 용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      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     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수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0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    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이는 경우로써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제11조(심의요청서 제출)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주요내용

3. 기간과 수행방식

4. 경비의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 기준)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야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1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공무원은 발주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     장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     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의 활용 및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성과점검) 군수는 매년 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