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843호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변화로 각종 난치성 질병 발병율이 높을 것이   라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높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불만감   해소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조례안 제6조의2)

○ ①항에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내용 추가

~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항에 다음 각 호 신설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그 밖의 기타사업 관련)

1. 주민 건강검진

2. 주민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7.7.5 ~2017.7.26)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가. 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나. 전화 : (033-330-2345), 팩스 : (033)-330-23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033-330-2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기타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건강검진

2. 주민 교육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액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 ----------------------------------------------------------------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 ----------------------------- ----------------------------- ----------------------------- -----.
<신 설>	제6조의2(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기타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건강검진 2. 주민 교육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