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보고

□ 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 완료보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을 돌발적사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없 음

□ 민원인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 구비서류는 없으나, 개선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2. 개선명세 및 설계도 3. 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4.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5.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6. 공사기간 및 공사비	각 1부	사업자(개인)

□ 업무처리 흐름도

◦ 자체개선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을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거 사실여부를 현지조사⋅확인한 후 오염물질의 시료채취를 합니다.

◦ 개선이 완료된 후 개선완료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게 되면 시료채취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이때 배출허용기준초과분에 대하여는 종별부과금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제외한 처리부과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7.4>

([ ]배출시설, [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운영(예정)일

배출시설(방지시설)

변경완료일 또는 개선완료일

부적정 운영내용

시설명

굴뚝번호

규 격

수 량

[ ] 결함내용

[ ] 고    장

오염물질 배출

예상농도

항 목

농 도

예상평균배출가스량

㎥/hr

일일가동 예상시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7.4>

[ ]대기배출시설

[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허가(신고)번호 제     호

보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시작일

년	월	일

([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개선완료일

년	월	일

부적정 운영

개선내용

시 설 명

(굴뚝번호)

규  격

수  량

개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익」 제39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