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정화업 (변경)신고

□ 지하수개발․이용 정화업 신고

◦ 오염된 지하수의 복구를 위하여 지하수의 정화를 전문으로 하는 지하수정화업 제도를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지하수 오염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수질부서)	처리기간	10 일	문의전화	033-330-2330
근 거 법 령	∙지하수법 제29조의 2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 2		수수료	신규	50,000원
				변경	3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신고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1 1	민 원 인
변경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1	민 원 인

□ 정화업 등록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 업무처리 절차

◦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접수(군청 종합민원과) → 검토 및 결재(환경위생과) →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수질부서(☎ 033-330-2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          명(기술분야별         명)

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5만원

(변경등록은 3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실

필요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