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

□ 지하수개발․이용 영향조사기관

◦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서 영향조사의 전문화 및 영향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수질부서)	처리기간	10일	문의전화	033-330-2330
근 거 법 령	∙지하수법 제27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수수료	신규	서면	50,000원
				전자	45,000원
			변경	서면	30,000원
				전자	27,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신규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1 1 1	민원인
변경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1	민원인

□ 지하수개발․이용영향조사기관 처리기준

◦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 업무처리 절차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접수(군청 종합민원과) → 검토 및 결재(환경위생과)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고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수질부서(☎ 033-330-2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임원
기술능력
시설·장비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