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등록(변경)신고

□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변경)신고

◦ 지하수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육성하여 전문화를 도모하고 책임시공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수질부서)	처리기간	10일	문의전화	033-330-2330
근 거 법 령	∙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수수료	신규	서면	50,000원
				전자	45,000원
			변경	서면	30,000원
				전자	27,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1 1 1 1	민 원 인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업무처리 절차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접수(군청 종합민원과) → 검토 및 결재(환경위생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수질부서(☎ 033-330-2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임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총 명 (기술 분야별 명)
시설⋅장비	※ 장비 중 시추/착정 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등록사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사유
「지하수법」 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