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사후관리 신고(종료)

□ 지하수개발․이용사후관리 신고

◦ 지하수 개발 이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노후화, 관리부실로 인한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수질부서)	처리기간	5 일	문의전화	033-330-2330
근 거 법 령	∙지하수법 제9조5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4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신고	없음		민원인
종료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1 1	민원인

□ 사후관리 여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청소 여부

□ 업무처리 절차

◦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제출 → 접수(군청 종합민원과) → 검토 및 결재(환경위생과) → (종료)신고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수질부서(☎ 033-330-2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0.31>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후관리 이행내용	허가(신고)번호
구분 ( ) 청소 ( ) 검사ㆍ정비	시행 예정일
예정 시공업체	등록번호(전화번호)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0.31>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사후관리 이행내용	구분 ( ) 청소, ( ) 검사ㆍ정비	시행일
제원(諸元) 확인	※ 단순 검사ㆍ정비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연 수위 m	굴착 심도 m	동력 장치 HP	설치 깊이 m
시공업체	등록번호(전화번호)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