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행위 (신고․변경․종료)신고

□ 굴착행위의 신고(종료)

◦ 각종 지하 굴착공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지하 굴착 공사 시 사전에 굴착행위를 신고토록 하고,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복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 (수질부서)	처리기간	5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신고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ㆍ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이행보증금(착공일 전까지, 지열냉난방인 경우 제외)	1 1 1 1	민 원 인
변경	없음		민원인
종료	원상복구계획서	1	민원인

□ 굴착행위(신고․변경․종료)신고기준

◦ 타 법률에 의한 규제사항 확인 및 적정성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 굴착 (변경‧종료)신고서 제출 → 접수(군청 종합민원과) → 검토 및 결재(환경위생과) → 굴착 (변경‧종료)신고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수질부서(☎ 033-330-2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12. 30.>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	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m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원상복구 예정일 년 월 일
예정 시공 업체명	대표자(주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2. 30.>
굴착행위 변경신고서 [ ]굴착 깊이 변경 [ ]굴착 지름 변경 [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 ]시공업체명 변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신고번호	위치/좌표(경도, 위도)	변경 전	변경 후
※ 신고번호에는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의 「신고번호-순번」을 적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변경([ ]굴착 깊이 변경 [ ]굴착지름 변경 [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 ]시공업체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12. 30.>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굴착행위 내용
신고번호	위치/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원상복구 예정일
※ 신고번호에는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의 「신고번호-순번」을 적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삭제 <2016. 12. 30.> 2.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