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허가를 받아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개발․이용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양수능력을 갖춘 시설을 의미함.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설은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수질부서)	처리기간	30 일	문의전화	033-330-2330
근 거 법 령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수 수 료		서면	30,000원
				전자	27,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6. 이행보증금	1 1 2 1 1 1	민원인

□ 사용허가 처리기준

◦ 타 법률에 의한 규제사항 확인 및 적정성 여부

□ 업무처리 절차

◦ 허가신청서 제출 → 접수(군청 종합민원과) → 검토 및 결재(환경위생과) → 허가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수질부서(☎ 033-330-2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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