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사업장명세서 제출

□ 배출부과금 면제대상연료사용 등 명세서제출

◦ 대기오염물질배출의 총량규제를 위하여 대기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다음시설은 면제(감면)함

- 다음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황산화물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발전시설의 경우 황함량 0.3%이하인 연료와,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은 황함량 0.5%이하 또는 0.45%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부생가스로서 황함량 0.05%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위 연료를 혼소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치 아니함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적의 방지시설”

- 국방부장관과 협의한 군사시설의 경우

- 기타 규모이하(4～5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

◦ 따라서 사업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배출부과금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감면 또는 면제하게 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10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없 음

□ 민원인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연료구매계약서(사본) 2. 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설명서 3.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4. 최적방지시설입증자료 5.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 1 1 1 1	사업자(개인), 방지시설설계시공업자,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과

□ 업무처리 흐름도

◦ 동 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 환경위생과에서는 민원서류 제출된 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배출부과금 감면 또는 면제여부를 판단하여 부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7.4>

배출부과금 부과

[ ]면제

[ ]경감

대상

[ ]연료사용

[ ]최적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 ]사 업 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검사기간 제외)

제출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종별(종)

1. 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명세

대상 시설명

신청사유

배출시설명

시설용량

방지시설명

시설용량

2. 경감대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명세

연료·원료 사용량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먼지,SO2, NO2)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명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 [  ]경감) 대상 ([  ]연료사용, [  ]최적방지시설설치, [  ]사업장)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2.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명세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민원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배출부과금 담당 부서)				제출인

210mm×297mm[백상지 80g/㎡]

□면제

□감면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설치

□사업장

□면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