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체납액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부과금의 경우에 한함)

◦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사업자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5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없 음

□ 민원인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따른 필요한 서류	1 1 1	사 업 자

□ 업무처리 흐름도

◦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 환경위생과에서는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2.1>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납부의무자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징수유예 신청사항

징수유예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유예신청금액

분납 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차

3차

7차

11차

4차

8차

12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성서 작성	□		접 수	□		조사 ㆍ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배출부과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