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

□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

◦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기간이나 오염물질농도 또는 부과금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조정하여 드립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10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없 음

□ 민원인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조정신청 입증서류	1	사업자(개인)

□ 업무처리 흐름도

◦ 조정신청입증 서류를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에서는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7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조정여부를 판단하여 조정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7.4>

[ ] 대기

[ ] 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최초

부과내용

납부통지서 수령일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조정

신청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성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사실조사 (필요시)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배출부과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