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및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3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2항 규정			없 음

□ 민원인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각 1	환경위생과 신고자 작성

□ 신고대상 사업장

◦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설치 변경 예정자

□ 민원처리 흐름도

◦ 신고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종합민원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에서는 서류 검토 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유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그 밖의 사항

신고필증 분실사유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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