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는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신청서와 허가(신고)내용 검토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설치 및 변경신고와 일치, 설치기준에 의거 적정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 처리

◦ 부적정 설치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요사항은 민원인에게 보완요구 후 처리

□ 업무처리 흐름도

◦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에서는 검토 및 현지 확인조사와 결재 후 준공검사 적정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시설 용 량 (㎥/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