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일반사업장과 일련의 공사⋅작업과정 중에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부서)	처리기간	7 일 (7호 서식의 경우 3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에 한함)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	신청자 작성

□ 신고대상 사업장

◦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별지 7호서식에 따른 신고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의 폐기물 양을 말한다)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업무처리 흐름도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발생할 날부터 1개월 이내(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배출 예정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인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 후 신고수리 통보를 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부서(☎ 033-330-2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