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 특정공사

◦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특정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의1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 소음⋅진동 저감대책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접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 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로더, 발전기,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 업무처리 흐름도

◦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사시행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종합민원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쪽)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신고명세	⑦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⑧공사규모
	⑨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⑩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⑪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
	⑫현장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없음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