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소음⋅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강한 소리와 강한 흔들림을 말하며,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신고에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를 말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 허가대상지역：①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②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지역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④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지역 ⑤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⑥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 신고대상지역：허가대상외의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②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농공단지 포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5 일	수수료	허가:10,000원 신고: 5,000원
근 거 법 령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민원인이 구비하여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허가신청시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방지시설설치 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되는 경우는 제외) 2. 신고시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1 1	사업자(개인)또는 방지시설 설계⋅ 시공업자(설계에 한함)

□ 업무 처리 흐름도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설치 전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신청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련되는 부서와 허가(신고)가능 여부를 복합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불허가수리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신고내용)	⑥업종									⑦주생산품
	⑧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⑩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