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환경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개선기간 만료 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 하고자 하는 기간

-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			없 음

□ 민원인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 구비서류는 없으나, 개선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2.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방식, 처리능력(처리효율) 3. 개선명세 및 설계도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1부	사업자(개인)

□ 업무처리 흐름도

◦ 개선명령이행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종합민원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거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7.4>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검사기간 제외)

허가(신고)번호 제     호

보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위치

배출시설명 및 방지시설명

개 선 사 항

개 선 이 행 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