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대상

◦ 변경허가대상：허가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와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 변경신고대상：①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②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④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⑤상기사항 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변경허가：7일	수 수 료
			변경신고：5일	변경허가	변경신고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5,000원	없 음

□ 민원인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면제자에 한함)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자에 한함)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변경허가시 구비서류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유지 관리계획서	1 1 1 1 1 1 1 1 1 1 1	사업자(개인) 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 설계⋅시공업자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원료(연료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면제자에 한함)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 1 1 1 1 1	사업자(개인) 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 설계⋅시공업자

□ 업무처리 흐름도

◦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①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②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변경신고대상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신고, 그리고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5.24>
대기배출시설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시설변경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