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 사업자가 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동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사진관, 병⋅의원 등)에서는 신고의무 없음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5 일	전화번호	330-2329
근거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 신청서 2.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1 1	민원인(환경위생과) 민원인

□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나 가동시작 변경신고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제출하게 되므로 가동개시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 가동시작일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접수하면 됩니다.

□ 민원처리 흐름도

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② 접 수 (종합민원과)	→	③ 검토 · 시설조사 (환경위생과)	→
④ 등록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1.29>
(앞 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고인	① 사업장명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종류
⑥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⑦ 설치명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1.29>
(앞 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5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당 초				변 경
④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⑤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⑥ 변경신청사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시작일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