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대상

변 경 허 가	변 경 신 고
1.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50/10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30/100)이상 또는 1일 700㎥이상 증가되는 경우	1.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3. 폐수배출량이 증가 또는 감소로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환경위생과(환경관리부서)	처리기간	7 일	수수료	변경허가 : 5,000 변경신고 : 없음
근거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2.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 1	사업자(개인)작성 가능

□ 업무처리 흐름도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 전에 □별지 제13호 서식□ 을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에서는 심사 및 확인 후 결정하여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통보 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6.16.>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제33조제2항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작 성 방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