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렵 면 허 신 청

□ 정    의

◦ 수렵은 야생조수 등의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서식환경 보전 및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개체수 조정을 위한 행위로 인간과 야생조수의 공존실현에 기여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부서)	처리기간	즉 시	수 수 료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1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수렵면허신청서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3. 수렵 강습 이수증 4.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발급)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5. 증명사진 1장	1 1 1 1 1	민원인(환경과) 강원도청 환경부지정 수렵강습기관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수렵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자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수렵면허세 및 면허종별 공채매입 필증 확인

□ 업무처리 흐름도

제 출

이 송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및 결 재

(민원인)

(군청 종합민원과)

(환경과)

면허증교부

□ 문의전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부서(☎ 033-330-2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2.7.27>

수렵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수렵면허증의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