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외 1개 부서

【시 행  년 도】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위법․부당내용】

1. 평창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

구분	개최일시	안 건	지 급 품의일	지출일	지출금액 (원)
합 계	5건				5,221,400
제2회	2016.6.7	미관지구내 ○○○ 심의	2017.1.19	2017.1.24	1,100,000
제3회	2016.7.21	특수구조물 ○○○ 심의			500,000
제4회	2016.9.12	특수구조물 ○○○ 심의			500,000
제5회	2016.10.19	○○○○○센터 완화심의외			1,741,200
제6회	2016.11.21	○○○○시설 완화 심의외			1,380,200

2. 위법‧부당 사항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12월 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     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과에서는 2016년도 6월~11월까지 총5회 개최한 ○○○○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의 예산인 2016년도 예산으로 적법한 증빙서류(청구서 등)를 갖추어 제때     지출해야 함에도 2017년 예산으로 5,221,400원을 부당하게 집행 요구하였고     ○○○○과에서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 및 ○○○○과는 각종 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 등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집행요청      하도록 하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외 2개 부서

【시 행  년 도】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현황

지출일자	사용내역	집행금액	지 급 품의일자	현 금 지출증빙	지 연 입금일
2016. 02. 05	취약지역○○○○ ○○단 홍보 기념품	450,000	2016. 01. 12	2016. 01. 11	20일
2016. 02. 05	○○○○ 관련 ○○간담회 홍보기념품	450,000	2016. 01. 12	2016. 01. 11	20일
2016. 02. 05	○○○○ ○○○스토리 200회 기념식 물품 구입	100,000	2016. 01. 13	2016. 01. 18	13일
2016. 04. 14	○○○○○ 사무용 소모품 구입	939,000	2016. 02. 29	2016. 02. 22	46일
2016. 05. 16	○○○○○ 야간 휴일근무자 4월 급식비	305,000	2016.5.3.	2016.5.4.	7일
2016. 06. 17	사무용 소모품 구입	877,600	2016.6.13.	2016.6.3.	9일
2016. 07. 15	○○○○○ 휴일 야간근무자 급식비	309,000	2016.7.6.	2016.7.6.	4일
2016. 07. 25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6월~7월)	1,293,000	2016.7.15.	2016.7.6. ~7.14.	6일 ~14일
2016. 10. 06	추석명절 ○○ 대상자 및 ○○ ○○유족위문물품	1,160,000	2016. 09. 05	2016. 09. 22	9일
2016. 10. 06	○○안전지도 우드락 제작	200,000	2016. 07. 28	2016. 09. 20	11일
2016. 10. 06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	599,000	2016. 08. 29	2016. 09. 20	11일
2016. 11. 11	○○○○어린이집 신축사업 현황판 제작	66,000	2016. 09. 20	2016. 11. 01	5일
2016. 12. 13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패 구입	220,000	2016. 11. 16	2016. 11. 28	10일

2. 위법‧부당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서는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별표 제2호 서식)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그런데, ○○○○과 외 2개 부서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으로 집행하면서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 지급은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출하여야 함에도 5일 ~ 20일까지 지연      입금하였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를 정리(비치 및 기재, 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 외 2개 부서는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으로 집행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출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외 2개 부서

【시 행  년 도】 2016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증빙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지출일	품 목	사용목적	금 액(원)	비 고
2016. 02. 19	○○○	유관기관 대상 홍보용 특산품 구입	700,000
2016. 05. 27	○○○	○○ ○○○시 대표단 방문기념품 구입	800,000
2016. 07. 27	○○	○○○○ 2주년 ○○사항 보고회 급식	756,000
2016. 08. 30	○○○	○○○ 방문에 따른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750,000
2016. 12. 27	○○○	지역농특산품 홍보물품 구입	500,000
2016. 12. 21	○○	○○○○ 대비 ○○팀 선수 및 감독 격려	573,000
2017. 02. 21	○○○	○○○○○○○ 세미나 개최에 따른 지역홍보 특산품 구입	966,000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      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과, ○○○○과,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증빙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50만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증빙처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외 2개 부서

【시 행  년 도】 2016 ~ 2017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목적 외 사용

【위법․부당내용】

1.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예산과목	집행일	사용내역	집행금액	업무추진비 집행성격	비 고
시책추진	2016. 01. 29	○○○○과 직원 격려	85,000	기관 또는 부서운영
시책추진	2017. 04. 13	○○○○과 직원 격려	165,000	기관 또는 부서운영
부서운영	2016. 06. 23	○○○ ○○ 사고 승객구조 훈련 간담회	290,000	시책추진
부서운영	2016. 07. 26	○○위원회 현안업무 간담회	65,000	시책추진
부서운영	2016. 07. 26	○○○ ○○○○○○운동 협의회 감담회	123,000	시책추진

2. 위법‧부당 사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가목은 지방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      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행자부 발행)」에 따르면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6호의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의 4-3(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과에서는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과      직원 격려 급식’을 사유로 위 현황과 같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과 및 ○○○○○과는 외부기관(단체) 임직원 등과 직무와        관련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급식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예산 편성된 과목의 업무추진비 집행성격과 다른 성격의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16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예산과목	집행목적	집행액(원)	집행일자	지급처	사용 후 증빙	비 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단합행사	999,960	2016.12.8	○○○ (개인계좌)	X	현금 사용

2. 위법‧부당 사항

❍ 본청의 각 실과에서는 업무추진비(203) 등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는 일상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결제일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결제 통장에 입금하여 처리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 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며,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의 4-4(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 12. 29일 직원단합행사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경비를 입금하는 방법 또는 현금영수증 적용 후 식당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 직원단합행사 실시 이전인 2016. 12. 08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99,960원을 직원단합행사의 명목으로 당시 ○○○○과 주무담당의 개인계좌로 지급한 후, 같은 금액을 부서 운영을 위해 별도 개설한 “과비 통장”에 이체 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사용함에 따라 정산서류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99,960원 중 그 중 700,000원은 직원단합행사 비용으로, 나머지 299,96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증빙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는 개인계좌에 입금 후 현금을 출금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외 4개 부서

【시 행  년 도】 2016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일상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 목적 외 사용

【위법․부당내용】

1. 사무관리비 목적 외 사용 현황

통계목	적 요	금 액	지출일	비 고
사무관리비	물품구입(파티션, 의자, 연수용 테이블)	1,573,000	2017. 04. 05
사무관리비	사무용 가구 구입 (이동식 서랍)	132,000	2016. 10. 11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테이블, 의자)	2,160,000	2016. 12. 02
사무관리비	사무실 내 사무용품 (캐비닛, 의자) 구입	427,000	2016. 01. 13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캐비닛) 구입	176,000	2016. 04. 29
사무관리비	사무실 내 사무용품(의자) 구입	50,000	2016. 10. 13
사무관리비	사무실 관리 물품 구입 (캐비닛)	1,266,000	2016. 08. 22
공공운영비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가습기 설치	399,000	2016. 12. 28

2. 위법‧부당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에 편성하는 비용은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한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      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에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현황”과 같이 ○○○○과 외 4개 부서에서는 비정수          물품으로 재물조사 대상인 사무용 가구(파티션, 의자, 테이블 등)를 구매      하면서 자산취득비(405)가 아닌 사무관리비(201-01) 또는 공공운영비(201-02)      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예산사용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 외 4개 부서는 향후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여야 할 물품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구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고, 자산취득 대상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부서 예산에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여 구매하거나 재무과(재산관리부서)의      청사 비품구입 예산사용 협조를 요청하여 구매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회수 410,000원

【제        목】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지급 현황

출장구분	출장자	출장목적 및 횟수	출장기간	여비 지급액	비 고
관내	○○○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외 40건	2016. 02. 20 ~ 2016. 12. 21	410,000

2. 위법‧부당 사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제6조제4호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 단서는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      및「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에는 여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나,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는 2016. 02. 20 ~ 2016. 12. 21 기간 중 지급된 관내출장여비      410,000원을 회수하고,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      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외 2개 부서

【시 행  년 도】 2016 ~ 2017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481,120원

【제        목】 공용차량 사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공용차량 사용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일	관용 차량	지급액				부당 지급액
				계	운임	식비	일비
합 계		19건		977,800	297,800	320,000	360,000	481,120
○○○	○○○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 (서울)	2016 03. 09	사용	40,000	-	20,000	20,000	10,000
○○○	○○○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 (서울)	2016 03. 09	사용	40,000	-	20,000	20,000	10,000
○○○	○○○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 (서울)	2016 03. 09	사용	40,000	-	20,000	20,000	10,000
○○○	17년 ○○○○ 사업 국비확보 협의(세종)	2016 07. 18	사용	79,000	39,000	20,000	20,000	49,000
○○○	17년 ○○○○ 사업 국비확보 협의(세종)	2016 07. 18	사용	79,000	39,000	20,000	20,000	49,000
○○○	17년 ○○○○ 사업 국비확보 협의(세종)	2016 07. 18	사용	79,000	39,000	20,000	20,000	49,000
○○○	○○○ 소송 1차공판 참석 및 고문변호사 상담 (수원,서울)	2016 10. 20	사용	40,000	-	20,000	20,000	10,000
○○○	○○○ 소송 1차공판 참석 및 고문변호사 상담 (수원,서울)	2016 10. 20	사용	40,000	-	20,000	20,000	10,000
○○○	○○○○권 광역○○○○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 참석 (영주)	2016 11. 04	사용	70,800	30,800	20,000	20,000	40,800
○○○	올림픽 배후 도시 ○○○○ 협의(서울)	2016 12. 29	사용	70,000	30,000	20,000	20,000	46,660
○○○	올림픽 배후 도시 ○○○○ 협의(서울)	2016 12. 29	사용	70,000	30,000	20,000	20,000	46,660
○○○	연말정부선물 배부(관내)	2017 01. 10	사용	20,000	-	-	20,000	10,000
○○○	연말정부선물 배부(관내)	2017 01. 10	사용	20,000	-	-	20,000	10,000
	○○민원 및 ○○○ 점검 (관내)	2017 01. 13	사용	20,000	-	-	20,000	10,000
○○○	2016 설맞이 명절선물 상품전 참가 지원 (서울시)	2016 01. 06	사용	70,000	30,000	20,000	20,000	40,000
○○○	2016 설맞이 명절선물 상품전 참가 지원 (서울시)	2016 01. 06	사용	60,000	30,000	20,000	10,000	30,000
○○○	2016 설맞이 명절선물 상품전 참가 지원 (서울시)	2016 01. 06	사용	60,000	30,000	20,000	10,000	30,000
○○○	○○○ 현장평가 수행(영월군)	2016 05. 24	사용	40,000	-	20,000	20,000	10,000
○○○	○○○ 현장평가 수행(서울시)	2016 05. 25	사용	40,000	-	20,000	20,000	10,000

2. 위법‧부당 사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제2조(여비의 종류)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      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3항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제9장(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 근무지 외 국내출장시의 일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공용차량(공용      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과 외 2개 부서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출장여비를 지급      하면서 출장신청 시 관용차량 사용 여부에 ‘사용’으로 등록하고, 실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음에도 운임을 지급하거나 일비의 2분의1을      감하지 않는 등 관외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 331,120원, ○○○○○○과 30,000원, ○○○○과 120,000원의      출장여비 부당 지급액은 회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외 9개 부서

【시 행  년 도】 2016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회 수 554,400원

【제        목】 관외출장여비 증빙처리 소홀 및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일	지급액(원)					부당 지급액	비고
			계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5명 4건			442,000	72,000	140,000	100,000	130,000	344,400
○○○	강원○○○ ○○○○○○ 인증 관련회의 참석(정선)	2016 11. 09	61,800	21,800	20,000	-	20,000	13,200	운임 과 지급
○○○	강원○○○ ○○○○○○ 인증 관련회의 참석(영월)	2016 11. 09	61,800	21,800	20,000	-	20,000	12,800	운임 과 지급
○○○	스토리텔링과정 교육입교(춘천)	2016 10.26 ~10.28	248,400	28,400	60,000	100,000	60,000	248,400	중복 지급
○○○	○○○○ 화합 교례회(춘천)	2016 04. 14	30,000	-	20,000	-	10,000	30,000	중복 지급
○○○	민원현지 확인 (영월)	2016 05. 02	40,000	-	20,000	-	20,000	40,000	중복 지급

1-1. 관외출장여비 부당 지급 현황

1-2. 관외출장 증빙자료 부적정 처리 현황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여비 지급액 (원)	제출된 증빙자료	부 당 지급액	비 고
129명	85건		14,560,000		210,000
○○○ ○○○	2017○○○○ ○○○○협력회 ○○분야 실무 회의 참석(제천)	2017. 02. 22	96,6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G-1 올림픽 베뉴 도시 여행사 팸투어 관광 설명회 참석(강릉)	2017. 02. 09	57,8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청소년○○○○○ 사업추진방안 협의 (영월)	2016. 05. 30	49,000	X	49,000	회수 대상
○○○	○○○○ ○○ 캠프 프로그램 총괄(분당)	2016. 06. 25	72,2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강화 프로그램 총괄 (원주)	2016. 07. 02	56,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재조사 공청회(서울)	2016. 01. 20 ~ 01. 21	320,000	출장복명서	-	2일 이상 출장
○○○ ○○○ ○○○	○○○○○ 추진방안 워크숍(통영)	2016. 01. 27 ~ 01. 29	849,000	출장복명서	-	2일 이상 출장
○○○ ○○○	강원도 ○○○○○ 담당공무원 워크숍 (양양)	2016. 01. 14 ~ 01. 15	298,000	01. 14 영수증만 첨부	-	감사 중 증빙처리
○○○	○○○○ 워크숍 참석(원주)	2016. 01. 20 ~ 01. 21	6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2016년 ○○○○ 분야 시책설명회 (양양)	2016. 01. 29	30,000	차량운행일지	-	감사 중 증빙처리
○○○	○○○ 이벤트 참관 (정선)	2016. 02. 07	3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강원도 ○○○○ 위원회 참석(춘천)	2016. 02. 24	3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기일 참석 (춘천)	2016. 03. 21	60,000	차량운행일지	-	감사 중 증빙처리
○○○	○○관련 업무협의 (영월)	2016. 03. 23	30,000	X	30,000	회수 대상
○○○ ○○○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 참석(춘천)	2016. 03. 29	60,000	차량운행일지	-	감사 중 증빙처리
○○○ ○○○	○○○○ 참석 (춘천)	2016. 04. 18	60,000	차량운행일지	-	감사 중 증빙처리
○○○ ○○○	강원도 ○○○○ 연찬회 참석(영월)	2016 04. 28 ~ 04. 29	278,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도시군 ○○○○ 협의체 워크숍 참석 (영월)	2016. 04. 29	60,000	차량운행일지	-	감사 중 증빙처리
○○○	○○ 업무협의 (춘천)	2016. 05. 11	68,4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업무협의 (서울)	2016. 05. 23	3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강원발전 ○○ ○○○ 대제전 (정선)	2016. 05. 26	3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 심포지움 참석(정선)	2016. 05. 27	65,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모바일 앱 지원 관련 협의 (원주)	2016. 07. 06	56,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 ○○○ ○○○	벤치마킹 (서울, 오산, 진천)	2016 07. 21 ~ 07. 22	925,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업무 수행 (인천)	2016. 08. 19	3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박람회 참가(거창)	2016 09. 23 ~ 09. 24	110,000	출장신청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G-500 대한민국 대통합 콘서트 참석 (원주)	2016. 09. 24	65,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재수도권 5개 도시 한마음 체육대회 (서울)	2016. 10. 09	68,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평창올림픽 ○○○○○ 실증사업 관계기관 회의(춘천)	2016. 10. 13	68,4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회의 참석 (고성)	2016. 10. 20	3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올림픽 준비상황 보고회(춘천)	2016. 11. 14	3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강원 ○○○ ○○○○공원 인증 실사(태백)	2016. 11. 17	3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관련 업무 협의(영월)	2016. 11. 22	48,800	X	48,800	회수 대상
○○○	마이크로소프트 ○○○ 세미나 참석 (강릉)	2016. 12. 09	71,000	X	13,200	운임 13,200 초과 수령
○○○ ○○○	○○○○○ 사업추진 업무 협의 (제천)	2017. 02. 08	65,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올림픽 개최 시군 간담회 참석(영월)	2017. 02. 27	65,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감면 관련 현안사항 회의 참석 (홍천)	2016. 04. 06	67,8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2016년 상반기 강원도 합동 ○○조사 (춘천)	2016. 05. 16 ~ 05. 18	249,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직접생산 확인 (횡성, 강릉)	2016. 09. 30	6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관외체납자 현장 징수 (서울, 경기, 인천)	2016 11. 14 ~ 11. 18	760,000	11. 18일 증빙 X	-	감사 중 증빙처리
○○○	정부합동감사 자료 제출 (춘천)	2016. 10. 06	68,4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나이스크레딧 사용자 세미나 (서울)	2017. 03. 08	153,600	버스승차권 (1명분)	-	감사 중 증빙처리
○○○	○○ 업무협의 (영월)	2016. 03. 23	49,000	X	49,000	회수 대상
○○○	○○○○ 협약 공증 (원주)	2016. 05. 17	56,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전국 ○○○ 학생 체전 자매결연 격려 (강릉)	2016. 05. 18	57,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관련 현안업무 협의 ○○ 방문 (서울)	2016. 05. 26	14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우수○○ 견학 (인천)	2016. 05. 31 2016. 06. 05	140,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우수○○ 견학 (광주, 전주)	2016 05. 18 ~ 19	153,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 ○○○	○○○○ 벤치마킹 (안동, 부산 등)	2016 08. 17 ~ 19	1,192,800	출장계획 및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 육성사업 평가위원회 참석 (대전)	2016. 08. 30	155,6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교육(춘천)	2016. 01. 08	68,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복원사업 부서장 간담회 (원주)	2016. 02. 25	56,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 ○○○	업무협의 (수원)	2016. 04. 29	70,200	수원시 행사홍보 공문 (전국 발송)	-	감사 중 증빙처리
○○○	통합○○○○ 정보망 사용자 교육 (원주)	2016. 06. 01	56,000	출장신청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 수거 검사의뢰 (강릉)	2016. 06. 30	5,7000	출장신청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 검사 의뢰 (강릉)	2016. 10. 27	114,000	○○○○의뢰 공문 (평창군 발송)	-	감사 중 증빙처리
○○○	○○○○ 검사 의뢰 (강릉)	2016. 11. 08	57,000	○○○○의뢰 공문 (평창군 발송)	-	감사 중 증빙처리
○○○	○○○○ 검사 의뢰 (강릉)	2016. 11. 10	57,000	○○○○의뢰 공문 (평창군 발송)	-	감사 중 증빙처리
○○○	○○○○ 검사 의뢰 (강릉)	2016. 12. 22	57,000	○○○○의뢰 공문 (평창군 발송)	-	감사 중 증빙처리
○○○	○○○○ 검사 의뢰 (강릉)	2016. 12. 27	30,000	○○○○의뢰 공문 (평창군 발송)	-	감사 중 증빙처리
○○○ ○○○	○○○○ 검사 의뢰 (춘천)	2017. 01. 12	60,000	○○○○의뢰 공문 (평창군 발송))	-	감사 중 증빙처리
○○○	○○○○지정 육성사업 업무협의 (춘천)	2017. 01. 11	68,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삿포르 동계 아시안게임 벤치마킹	2017. 02. 24 ~ 02. 27	60,000	출장신청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 검사 의뢰 (춘천)	2017. 03. 03	136,000	○○○○의뢰 공문 (평창군 발송)	-	감사 중 증빙처리
○○○	○○○○교육 참석 (원주)	2016. 01. 28 ~ 01. 29	136,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 운영성과 보고서 작성 설명회 참석(대전)	2016. 02. 17 ~ 02. 18	334,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집합교육 (대전)	2016. 02. 24 ~ 02. 26	711,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담당자 교육 참석 (정선)	2016. 03. 17 ~ 03. 18	128,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실무교육 참석(인제)	2016. 05. 26 ~ 05. 27	160,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워크숍 참석(거제)	2016. 06. 01 ~ 06. 03	277,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 ○○○	○○○○분야 발전방안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 견학 (광주, 용인, 가평)	2016. 07. 13 ~ 07. 14	588,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평창 ○○○ ○○○ ○○○○ 추진 관련 업무협의 (서울, 대전)	2016. 08. 08 ~ 08. 09	388,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산업 담당자 워크숍 참석(무주)	2016. 09. 22 ~ 09. 23	332,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마을 주민학교 참석 (인제)	2016. 10. 06 ~ 10. 07	152,6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타당성조사 집체검수 참석 (춘천)	2016. 10. 18 ~ 10. 20	248,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전국○○○○전문가 ○○○ 경연대회 참석(포천)	2016. 10. 25 ~ 10. 26	334,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자금지원사업 ○○○ 조성․관리 네트워크 회의 참석 (영주)	2016. 11. 07 ~ 11. 18	314,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와 ○○○○과정 교육 참석(남양주)	2016. 11. 27 ~ 11. 29	297,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지자체○○○○계획 담당자 교육 참석 (진안)	2016. 11. 27 ~ 11. 29	374,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참석 (부여)	2016. 12. 06 ~ 12. 07	182,0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	전국 ○○○방지 연찬회 참석(부산)	2016. 12. 14 ~ 12. 16	607,200	출장복명서	-	감사 중 증빙처리
○○○	중앙기술자문단 ○○설계도․서 검토기술자문 (춘천)	2016. 12. 28	68,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업무 수행 (원주)	2016. 06. 27	20,000	관외를 관내로 처리	20,000	회수 대상
○○○ ○○○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강릉)	2016. 07. 15	115,600	간이영수증	-	감사 중 증빙처리
○○○	○○○○○ 준공영제 회의참석 (춘천)	2016. 01. 13	68,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정보체계시스템 전산교육 (춘천)	2016. 09. 20	68,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	○○○○포럼 참석 (강릉)	2017. 04. 04	57,000	X	-	감사 중 증빙처리

2. 위법‧부당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제3호(여비)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으며,

- 1일 출장은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 및 월액 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은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을 제출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문으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그런데, ○○○○과 외 9개 부서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외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       하거나 과 지급 또는 중복적으로 지급하였고, 참석대상자가 특정되는      공식회의ㆍ연찬회 등의 참석 요청 공문이 아닌 전국 행정기관에 발송      하는 행사 홍보용 공문을 증빙자료로 제출 받아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      하였다.

❍ 또한, 2일 이상 관외출장임에도 출장복명서만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여비를 지급하였으며,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참석 공문이 아닌 내부결재      문서인 ‘출장신청서’ 또는 ‘차량운행일지’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에 대한 증빙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 외 9개 부서는 과 지급 및 중복 지급, 증빙자료가 없는 회수대상      여비 554,400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할 경우 회계담당      공무원은 출장자에게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증빙이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16 ~ 2017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지출집행 현황(○○○○과)

지출일자	적요	채권자	지출금액	비고
2016.4.18.	국내여비(개표책임사무원교육외)외 4건	○○○ 외 4	354,060	미결재 (지출란)
2016.5.27.	국내여비(○○처리 외) 외 5건	○○○ 외 4	1,241,380	미결재 (분임재무관)
2016.8.12.	사무실 캐비닛 수리	○○○○○ (○○○)	1,925,000	지출서식 부적합, 지역개발공채 미징구 등
2016.11.29.	○○○○부서 관내,관외 여비	○○○ 외 4	1,074,000	여비지급명세서 영수인 미날인 15명
2017.1.20.	사무실 블라인드 수리	○○○○	680,000	확인서 미첨부 지출서식 부적합
2017.3.29.	○○○ 구독용 ○○대금	○○○○ 외 3	804,000	과년도분 지급 (2015.1.~2016.12.)

2. 위법‧부당 사항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르면 모든 회계 업무는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원인행위시      분임재무관, 지출시 일상경비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일상경비를 집행하면서 결재를 득하지      않은 미비한 서류 11건 등을 지출하였으며, 사무실 캐비닛 수리의 경우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양식을 사용, 간이 계약에 의한 지출(완료      확인서, 지역개발공채 2.5% 매입 등)을 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증빙서류 구비      없이 일반 지출결의서에 의한 집행하였고, ○○○ 구독용 ○○대금의 경우      24개월이 지난 과년도분에 대하여 2017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는 일상경비를 집행하면서 분임재무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