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7-79호

2017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평   창   군   수

1. 고 시 명 :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하고, 「사방

사업법」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

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로 해제함.

3. 대 상 지 : 지정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49-10 외 11개소 (붙임2. 참조)

해제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47-1 외 5개소 (붙임2. 참조)

4. 지정·해제일자 : 2017. 6. 20.

5. 지정 도면 : 평창군 산림과에서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산림과 (033-330-24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내역 1부.

2.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1부.  끝.

<붙임1>

2017년평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대상지
연 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소 유 자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						주 소	성 명
12개소
2017-1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70임	30,222	1,007	토석류	계류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	구*식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69임	19,799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	김*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46-10구	2,632	887				국(건설교통부)
	계					52,654	1,894
2017-2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217전	191	41	토석류	사방댐		국(재정경제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219-1도	204	36				국(건설교통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219전	3,420	44			평창군 진부면 방아다리로 **	홍*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221전	425	160			평창군 진부면 방아다리로 **	홍*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산53 임	24,621	42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46번길 **	유*윤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	주식회사웰**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879천	316,445	541				국(건설교통부)
						345,305	1,250
2017-3호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277임	383,669	4,790	토석류	계류보전		평창군
						383,669	4,790
2017-4호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50임	2,590	182	토석류	계류보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전*병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49-1임	1,670	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전*병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47임	65,592	1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화로1137번길 **	김*형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54-3 천	2,197	244				국(건설교통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364전	551	0			평창군 대화면 웃대화길 **	변*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26구	2,877	93				국(농림수산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363전	1,268	0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	홍*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10-1임	1,315,131	1,524				평창군
						1,391,876	2,061
2017-5호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85임	53,465	1,250	토석류	사방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	평창***드영농조합법인
						53,465	1,250
2017-6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산59임	34,025	514	토석류	계류보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	홍*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산57-1도	1,035	201				국(건설교통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산58임	6,354	1,290			평창군 평창읍 고길천로 **	김*희
						41,413	2,005
2016-7호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48-11 임	13,698	850	토석류	사방댐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	대한**공사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50-1구	6,074	258				국(건설교통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48-1 임	1,325,104	142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	대한**공사
						1,344,876	1,250
2017-8호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17임	23,605	1,671	토석류	계류보전	평창군 미탄면 서천길 **	황*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223전	1,701	0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서천길 **	박*균
						25,306	1,671
2017-9호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산102임	700,850	1,250	토석류	사방댐		평창군
						700,850	1,250
2017-10호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산17임	110,697	374	토석류	사방댐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	김*용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산17-1구	1,390	499				건설교통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산15-3임	9,679	37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 **	육*환
						121,767	1,250
2017-11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202	79,220	778	토석류	사방댐	충북 충주시 연수로 *	홍*
										** 80th Ave Langley, BC Canada	성*경
						79,220	778
2017-12호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산41	182,380	1,142	토석류	사방댐		평창군
						182,380	1,142

2017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지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소 유 자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						주 소	성 명
6개소
제2015-9호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46-1임	7,171	400	토석류	사방댐	서울 강북구 수유동 *	최*금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47-1임	106,510	2,382			경기 이천시 창전동*	최*근
						113,680	2,782
제2015-13호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672임	22,281	2,702	토석류	사방댐	방림면 계촌리*	박*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672-1구	615	389				국(건설교통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971-1구	10,689	102				국(건설교통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933전	683	184			방림면 월암길*	**조합법인**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임	30,242,870	2,576				국(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934 대	330	167			방림면 월암길 *	**법인한농**
						30,277,468	6,120
제2015-18호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982_6	19,447	3,000	토석류	사방댐	평창군 대화면 신리*	***대학교
						19,447	3,000
제2015-31호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39	44,628	195	토석류	사방댐	서울시 도봉구	조성*
										서울 마포구 성산동 30-38	이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40	4,264	100			인천계약구 작전동*	원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76천	4,236	85				국토교통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44	24,339	583			평창군대화면	손*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45	20,940	1,333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최*주
						98,407	2,296
제2015-32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56	47,389	2,276	토석류	사방댐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58임	605,721	324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58-3도	14,582	158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56-1도	115	64				국토교통부
						667,807	2,822
제2015-21호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200-1	31,206	10,000	산사태	계류보전		건설교통부
						31,206	10,000

<붙임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