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595호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7. 5. 12. ～ 2017. 6. 1. (20일)

3. 개정취지

조례 제정의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자     격요건 명확화와 개정에 따른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근거규정 정비(안 제1조)

- 조례 설치 목적인 법률 조항을(근거규정) 정비

- 「청소년 기본법」제27조 제2항을 「청소년 기본법」제27조 로 정비

○ 지도위원 결격사유 정비(안 제3조)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지도위원 자격 결격사유 명료화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

○ 부칙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에 대한 결격사유 관리상 공백이 발생하므로 경과 규정 마련

5. 의견제출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180, 팩스 033-330-2557

6.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조례 제2180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

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

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