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용평면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2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용평면

【시 행  년 도】 2015~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사 분할발주 및 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 분리발주(분할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자	업종
합계		6건			101,909
1	공사	○○○1리 농산물 반출로 정비	2016-03-24	○○○1리 농산물 반출로 정비	12,716	○○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2016-03-24	○○○1리(○○골) 농산물 반출로 정비	20,065	○○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	공사	○○1리 소하천정비	2016-03-25	○○1리(○○○○천) 소하천 정비	18,146	㈜○○건설	석공사업
4			2016-03-25	○○1리(○○골) 소하천 정비	15,019	㈜○○건설	석공사업
5	공사	○○2리 배수로 정비	2016-08-10	○○2리(○○○○) 배수로 정비	17,885	㈜○○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			2016-08-10	○○2리(○골)배수로 정비	18,078	㈜○○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용평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리 농산물 반출로정비  외 5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일 구조물, 단일공사임에도 2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용평면장은 향후 공사의 성질, 규모, 위치 등으로 보아 동일 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에 해당될 경우 이를 공종별이나 시기적으로 임의         분할하여 동일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7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용평면

【시 행  년 도】 2015 ∼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기술(측량)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용 역 명	계약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2015-01-23	2015용평면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측량용역	9,120	설계도서,도면	주식회사 ○○측량	일반측량업
2015-01-25	2015용평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측량용역	8,640	“	○○측량 설계공사	일반측량업
2015-05-29	용평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측량용역	7,448	“	○○측량 설계사무소	일반측량업
2015-06-05	용평면 소규모 기반조성사업 측량용역	6,048	“	주식회사 ○○측량	일반측량업
2016-01-25	2016년 용평면 기반조성사업 측량용역	9,512	"	주식회사 ○○측량	일반측량업
2016-02-29	2016년 용평면 주민불편해소 및 소하천 정비사업 측량용역	10,408	“	○○측량 설계사무소	일반측량업
2016-07-20	2016년(1회추경)용평면 기반조성사업 측량용역	8,764	측량성과도,CD	○○측량 설계공사	일반측량업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      하게 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자격 등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공사발주를 위해 작성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되고 따라서 설계를 주된 업무로 하는 용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용평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년에 발주된 “2015용평면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측량용역”외 6건의 용역은 과업의 목적이        “실시설계”의 작성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성과물      (측량성과서)외 설계도서 등을 납품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등 측량용역      계약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용평면장은 앞으로 실시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측량업체와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2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용평면

【시 행  년 도】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구 분	적 요	지출일	금 액	지출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제17회 강원도민달리기대회 경품 구입	2016.06.28.	120,000	○○○ 자전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퇴임식 참석자 급식	2016.12.28.	1,322,600	○○○○ 닭갈비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 4. 1.시행)제2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제3조제1항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2호, 2017.       2. 23. 시행)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용평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 업무      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에 대하여 업무      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맞도록 계획성 있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용평면

【시 행  년 도】 2014 ~ 2016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발급일	신청자		농지 위치			복구계획서 제출여부	현 상태	비고
	주소	성명	리	번지	지적
16.01.06	남양주시	이○○	○○	○○외1	1,282	미제출	산림형태
16.01.07	서울특별시	김○○	○○	○○외2	1,305	제출	산림형태	‘16.6.
16.01.07	봉평면	우○○	○○	○○○	5,316	미제출	산림형태
16.01.19	용평면	김○○	○○	○○○	373	미제출	경작불가
16.02.19	용인시	전○○	○○	○○○	12,985	미제출	산림형태
16.04.14	용인시	송○○	○○	○○○외1	1,832	미제출	산림형태
16.04.22	시흥시	정○○	○○	○○	1,117	미제출	산림형태
16.05.12	용평면	정○○	○○	○○○	206	미제출	건물존재	건물
16.06.15	화성시	최○○	○○	○○	2,145	미제출	산림형태
16.06.29	용평면	정○○	○○	○○○	662	미제출	건물존재	건물

2. 위법․부당내용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      하여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하는 목적은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접수 받아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발급요건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여부를 확정        하여야 한다.

❍ 발급요건 중 본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적격      여부와 취득하는 목적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판단, 취득하는 농지면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특히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으로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위 “현황”과 같이 2016년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처리하는 경우      신청 당시 현황이 산림형태이거나 일부 건축물이 있어 농지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이를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현장 확인결과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14필지는 현재에도 신청당시와 같은 산림형태와 건축물이      있으며,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3필지도  복구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영농 불가능 상태로 존치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용평면장은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 조치     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신분상 조치 2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용평면

【시 행  년 도】 2015 ~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당직근무시간 미 준수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번호	날짜	당직근무자		무인자동경비내역		비 고
		직급	성명	해제	시작
1	2014. 11. 29(토)	시설7	○○○	09:33	18:00	지각
2	2015. 08. 01(토)	복지9	○○○	09:08	18:34	지각

2. 위법․부당내용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      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용평면의 경우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당직근무자가 지각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용평면장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각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신분상 조치 3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용평면

【시 행  년 도】 2014 ~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보안업무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비밀문서 인수·인계 현황

번호	일 자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비 고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1	2015. 07. 01	총무담당	○○○	총무담당	○○○	용평면장	○○○	인계인수자 확인자 대상 아님
2	2016. 01. 01	용평면장	○○○	용평면장	○○○	총무담당	○○○	확인자 자격 없음
3	2017. 01. 01	용평면장	○○○	용평면장	○○○	용평면장	○○○	확인자 자격 없음

2. 위법ㆍ부당내용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341호)」제19조(재분류 검토)에 따르면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아래 예시와 같은 검토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

❍ 같은 규칙 제36조(보관책임자의 교체)에서는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용평면의 경우 감사기간인 2014. 7월부터 2017. 3월 현재까지 비밀      문서 원본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하였으며,

분임보안담당관 겸 문서보관책임자인 용평면장이 교체되면 전·현임 용평면장      간에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자치행정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무담당 간에 인수인계하고 용평면장에게 확인을 받거나 전·현임 용평면장      간에 인수인계하고 현임 용평면장의 확인을 받는 등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를      위반하여 비밀관리기록부 기재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용평면장은 원본 비밀문서에 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표면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기 바라며, 분임보안      담당관 겸 문서보관책임자(용평면장) 교체로 인수인계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자치행정과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보안업무처리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 신분상 조치 2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용평면

【시 행  년 도】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2016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현황

번 호	대상자	최고장 발 송	최고기간	최고장 반송일	반송 후 공고	직권조치	직권조치 후 공고
1	최00	02. 25	02. 25 ~ 03. 04	02. 26	미 실시	03. 15	03. 16 ~ 03. 30
2	이00	02. 25	02. 25 ~ 03. 04	03. 04	미 실시	03. 15	03. 16 ~ 03. 30

2. 위법․부당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하면 군수는 신고        의무자가「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주민등록법 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항에 의거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주소,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      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      하고,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치한 후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용평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절차를 없이 직권조치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용평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시 사실조사서 작성 및       직권조치 사항의 통지ㆍ공고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 신분상 조치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용평면

【시 행  년 도】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황

회계 연도	공사명	도급액 (천원)	도급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기간	비고
2015	○○○3리(○○동)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20,159	○○건설(주)	고○○	2015-03-23~ 2015-04-19
2015	○○2리(○○○)배수로 정비공사	8,904	○○건설(주)	고○○	2015-03-23~ 2015-04-19
2015	○○리(○○○ 앞) 소교량 설치공사	21,472	○○건설(주)	고○○	2015-03-30~ 2015-05-28
2015	○○리(○○○○○)농산물반출로 정비공사	13,602	○○건설(주)	고○○	2015-03-30~ 2015-04-26
2015	○○○1리(○○○○앞) 배수로 정비공사	13,949	○○건설(주)	전○○	2015-03-23~ 2015-04-19
2015	○○○1리(○○○)배수로 정비공사	19,894	○○건설(주)	전○○	2015-03-23~ 2015-04-19
2015	○○2리(○○골)소교량 설치공사	7,933	○○건설(주)	전○○	2015-03-30~ 2015-04-26
2015	○○○1리(○○○○앞)배수로 정비공사	11,958	○○건설(주)	전○○	2015-04-02~ 2015-04-29

회계 연도	공사명	도급액 (천원)	도급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기간	비고
2015	○○3리(○○○○옆)배수로 정비공사	18,421	㈜○○건설	이○○	2015-03-23~ 2015-04-19
2015	○○2리(○○골)배수로 정비공사	8,322	㈜○○건설	이○○	2015-03-23~ 2015-04-19
2015	○○2리(○○○앞)농산물반출로 정비공사	8,635	㈜○○건설	이○○	2015-03-30~ 2015-04-26
2015	○○1리(○○○)도수로 정비공사	15,774	㈜○○건설	이○○	2015-03-30~ 2015-04-26

2. 내 용

❍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의 예외조항으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상기공사 12건은 도급업체에서 현장대리인 선임시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건설공사현장 3개소를 초과[○○건설(주) 4건, ○○건설㈜ 4건,      ㈜○○건설 4건]하여 중복배치 하였음에도 착공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용평면장은 향후 현장대리인이 중복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건설      공사 발주 시 착공서류 검토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4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용평면

【시 행  년 도】 2014~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복지회관 사용료 부과 및 사용신청 대장 작성․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용일 후 사용료 부과 : 6건

❍ 사용료 부과하였으나 대장에 신청내역 미기입 : 9건

❍ 사용료 부과하였으나 대장에 ‘무료’로 기입 : 2건

❍ 실제 사용료 부과금액과 대장 기입금액 상이 : 2건

사용일자	부과일자	부과금액(원)	사용자	사용목적	비고(대장내용)
2014.10.12	2014.09.29	25,000	김○○	결혼식	금액 상이(43,000)
2014.10.20	2014.10.20	18,000	○○초학부모회	바자회	‘무료’로 기입
2014.10.29	2014.10.30	18,000	신○○	설명회	사용 후 부과
2014.11.14	2014.11.14	18,000	평창군 ○○○○○협회	회의	신청내역 없음
2014.12.10	2014.12.18	36,000	용평면 ○○회	이‧취임식	사용 후 부과
2014.12.16	2014.12.01	18,000	용평면 ○○○○○	이‧취임식	금액 상이(36,000)
2014.12.20	2014.11.03	42,000	심○○	결혼식	금액 미기입
2015.03.12	2015.03.09	18,000	이○○	건강검진	신청내역 없음
2015.03.18	2015.03.18	18,000	○○1리 주민	○○운영공개	신청내역 없음
2015.05.16	2015.05.18	25,000	이○○	가곡연주회	사용 후 부과
2015.06.10	2015.06.08	18,000	평창군○○협회	협회 회의	신청내역 없음
2015.06.19	2015.06.18	18,000	○○족구회	월례회의	신청내역 없음
2015.09.11	2015.09.07	18,000	○○○○군지부	회의	신청내역 없음
2015.09.18	2015.09.21	18,000	○○○○공단	교육	사용 후 부과
2015.11.17	2015.11.30	18,000	○○○농악	공개시연	사용 후 부과
2016.02.25	2016.02.25	18,000	○○○○군지부	회의	신청내역 없음
2016.06.26	2016.06.27	18,000	○○○○군지부	회의	사용 후 부과
2016.10.07	2016.09.30	18,000	신○○	○○후계자회의	‘무료’로 기입
2016.10.26	2016.10.20	18,000	○○○○군지부	회의	신청내역 없음
2016.12.09	2016.12.07	18,000	○○○협회	정기총회	신청내역 없음

2. 내 용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사용료 징수)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 후 사용일 전일까지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용평면 복지회관 사용신청 대장’과 ‘복지시설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대조한 결과, 2014.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총 6차례 사용일 후 사용료를 뒤늦게 부과하였으며,.

‘사용료를 부과 하였으나 대장에 사용신청 내역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9건,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대장에는 사용금액을 ’무료‘로 기입한 경우’가 2건, ‘사용료 부과금액과 대장에 기입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2건으로 복지회관 사용신청 대장 작성․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용평면장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회관 사용료 부과요령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신청 대장에 누락 또는 잘못 기입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기입 또는 수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