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봉평면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 1】신분상 조치 6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4 ~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사 분할발주 및 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 분리발주(분할계약) 현황 : 붙임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       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봉평면에서는 붙임 “현황”과 같이 평창○○○○○ 진입도로       개설 외 20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일 구조물, 단일공사임에도 2∼3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였으며 “○○○○○ 앞(인도 및 주차장) 정비         공사”의 경우, 주공정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소지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토공사업” 면허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또한, ○○2리 ○○동(○○○로) 소교량 설치(정비)공사의 경우, 10.8m 의      단일 구조물인 암거박스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사의 성격상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 및 분리시공이 불가함에도 동일 내역, 동일 사업비로 공사를      2개로 분리하여 2개 업체에서 각각 설치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갖추어         집행하는 등 공사 및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공사의 성질, 규모, 위치 등으로 보아 동일 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에      해당될 경우 이를 공종별이나 시기적으로 임의 분할하여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신분상 조치 6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5 ∼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기술(측량)용역 계약 및 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용 역 명	계약금액	성과품	계약업체	비고
2015-02-24	2015년 소교량 및 소하천로 정비공사 측량용역	7,628	설계도서,도면	㈜○○토건	일반측량업
2015-03-04	2015년 농로 및 도배수로 정비공사 측량용역	11,270	“	○○측량 설계사무소	일반측량업
2015-10-16	봉평면 ○○○ 진입로 개설공사 측량 용역	9,310	“	○○측량 설계사무소	일반측량업
2015-11-16	○○리(○○골) 농산물반출로 정비 공사 측량용역	12,510	“	하나측량 설계사무소	일반측량업
2016-01-28	2016년 배수로, 농촌생활환경정비, 소하천 정비공사 측량용역	7,837	“	○○측량 설계사무소	일반측량업
2016-10-18	2016년 2회추경 농로 및 소교량 정비공사 측량용역	7,600	측량성과도,CD	○○측량 설계공사	일반측량업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자격 등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공사발주를 위해 작성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되고 따라서 설계를 주된 업무로 하는 용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봉평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2016년에 발주된 “2015년      소교량 및 소하천로 정비공사 측량용역”외 5건의 용역은 과업의 목적이      “실시설계”의 작성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성과물      (측량성과서)외 설계도서 등을 납품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등 측량용역      계약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실시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측량업체와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5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4 ∼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구 분	적 요	지출일	금 액	지출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면 ○○협의회 간담회 및 송년행사 급식	2014.12.23.	1,190,000	○○○ 막국수
“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경품 구입	2015.03.11.	100,000	○○농협
“	봉평면장 취임에 따른 ○○·○○ 가족 간담회 급식	2015.07.15.	852,000	○○막국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석문화제 대비 축제장 정비 에 따른 관계자 격려 급식	2015.07.17.	500,000	○○○ 막국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제16회 강원도민달리기대회 경품 구입	2015.07.24.	100,000	○○○ 자전거
“	○○협의회와의 간담회 급식	2016.05.25.	510,000	○○순두부
“	○○협의회와의 간담회 급식	2016.11.23.	519,000	○○식당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시행)제2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      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제3조 제1항(업무       추진비의 집행)은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2호 2017.      2. 23.시행)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봉평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50만원 이상 기관운영 및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과 집행대상(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맞      도록 계획성 있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신분상 조치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4 ~ 2016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농지전용신고 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처리일시	신고자		신고내역			전용목적	비고
	주소	성명	리	지번	면적 (㎡)
‘16.10.31.	용평면 ○○○길 000-0	김○○	○○	000-0	562	농가주택	1가구2주택

2. 위법․부당내용

❍ 농지전용신고 제도는 농어업인이 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 및 농산물 산지유통·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과 생활 편익을 증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농지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근거법령에 의해 농지전용신고 수리권자는      농지전용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신고대상자 및 대상시설 여부 등 신고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 신고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주택으로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에 한하여 신고대상이 된다.

❍ 위 “현황”에서 신고자는 농지전용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와 현 시점에서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용평면 ○○리 ○○○번지에 신청인 소유 단독주택(81.3㎡)이      있어 농지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대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하여야 함에도 확인절차 없이 농지전용신고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처 분 요 구】

❍ 봉평면장은 위 건에 대하여 농지전용신고 수리 철회와 농지전용목적의 용도를      농가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토록 조치하시고 이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 납부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신분상 조치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4 ~ 2016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발급일	신청자		농지 위치			복구계획서 제출여부	현 상태
		주소	성명	리	번지	지적
1	15.08.03	고양시	조○○	○○	000 외 7	18,474	미제출
2	15.11.09	원주시	전○○	○○	00외 1	4,363	미제출	산림
3	15.12.15	오산시	박○○	○○	000 외 4	6,438	미제출
4	15.12.21	봉평면	백○○	○○	000-0	1,148	미제출
5	16.09.12	서울특별시	강○○	○○	000 외 1	2,231	미제출
6	15.07.21	서울특별시	김○○	○○	00-0	2,962	미제출	산림
7	16.09.21	봉평면	장○○	○○	000 외 1	9,838	미제출	산림

2. 위법․부당내용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하는 목적은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접수 받아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발급요건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 발급요건 중 본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와      취득하는 목적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판단, 취득하는 농지면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의한 처리를 하면서 신청당시 현황이 산림형태로      농지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이를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 “현황” 1~5번은 발급처리에      따른 현지 확인 시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복구계획서 제출       요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고, 6~7번은 신청당시와 현 상황이      산림형태로 경작이 불가능함에도 복구계획서를 요구하거나 미 발급 대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현 시점까지 영농불능 상태로      방치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봉평면장은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 조치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신분상 조치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당직근무시간 미 준수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번 호	일 자	당직근무자		무인자동경비내역		비 고
		직 급	성 명	해 제	시 작
1	2015. 01. 18(일)	행정8급	○○○	09:08	18:05	지각

2. 위법부당내용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      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봉평면의 경우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당직근무자가 지각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봉평면장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각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 신분상 조치 3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5 ~ 2016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보안업무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비밀문서 인수ㆍ인계 현황

번호	일 자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비 고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1	2015. 02. 13	총무담당	○○○	총무담당	○○○	봉평면장	○○○	인계인수자 및 확인자 자격 없음
2	2015. 07. 01	봉평면장	○○○	봉평면장	○○○	총무담당	○○○	확인자 자격 없음
3	2016. 01. 04	봉평면장	○○○	봉평면장	○○○	총무담당	○○○	확인자 자격 없음
4	2016. 07. 01	총무담당	○○○	총무담당	○○○	봉평면장	○○○	인계인수자 및 확인자 자격 없음

2. 위법ㆍ부당내용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341호)」제19조(재분류 검토)에 따르면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아래 예시와 같은 검토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

❍ 같은 규칙 제36조(보관책임자의 교체)에서는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봉평면의 경우 감사기간인 2014. 7월부터 2015. 12월말까지 비밀        문서 원본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하였으며,

분임보안담당관 겸 문서보관책임자인 봉평면장이 교체되면 전·현임 봉평면장      간에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자치행정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무담당 간에 인수인계하고 봉평면장에게 확인을 받거나 전·현임 봉평면장      간에 인수인계하고 현임 봉평면장의 확인을 받는 등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를      위반하여 비밀관리기록부 기재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봉평면장은 원본 비밀문서에 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재분류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고, 분임보안담당관 겸 문서보관책임자(봉평면장)      교체로 인수인계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자치행정과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보안업무처리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 신분상 조치 2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4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관외출장명령 및 관용차량 사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번 호	출장자	출장일시	출장지	출장목적	관용차량	비 고
1	○○○	2014. 07. 01 (14:00 ~ 18:00)	원 주	○○2리 이장 모친상	미사용	출장여비 미 수령
2	○○○ ○○○	2014. 12. 09 (13:00 ~ 18:00)	대 전	○○1리 이장 부친상	사 용

2. 위법ㆍ부당내용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1항은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      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세출예산 집행기준」제6장에서는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봉평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공무와 무관하게 2014. 07. 01일      에는 ○○2리 이장 모친상을 이유로 14시부터 18시까지 출장명령하였고,      2014. 12. 09일 13시부터 18시까지는 ○○1리 이장 부친상을 이유로      출장명령하고 관용차량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봉평면장은 소속 직원의 복무 및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 신분상 조치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5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황

회계 연도	공사명	도급액 (천원)	도급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기간	비고
2015	○○1리(○○○)소하천 정비공사	21,687	○○건설(주)	박○○	2015-04-03~ 2015-04-30	3개 이상 현장 중복배치
2015	○○2리(산○○○번지)도로 정비공사	17,823	○○건설(주)	박○○	2015-04-03~ 2015-04-30
2015	○○1리(○○○○)농산물반출로 정비공사	19,657	○○건설(주)	박○○	2015-04-03~ 2015-04-30
2015	봉평면 배수로(○○ ○○○) 주민불편 해소사업	16,667	○○건설(주)	박○○	2015-04-14~ 2015-05-11
2015	○○리(○골)소교량 설치공사	18,429	○○건설(주)	전○○	2015-04-03~ 2015-04-30	3개 이상 현장 중복배치
2015	○○1리(○○○길)도로 정비공사	17,353	○○건설(주)	전○○	2015-04-03~ 2015-04-30
2015	○○1리(○○○○앞)도수로 정비공사	19,813	○○건설(주)	전○○	2015-04-03~ 2015-04-30
2015	○○3리(○○동)배수로 정비공사	11,028	○○건설(주)	전○○	2015-04-14~ 2015-05-11

회계 연도	공사명	도급액 (천원)	도급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기간	비고
2015	봉평면 소하천 정비공사(○○,○○리)	12,560	○○건설(주)	김○○	2015-04-03~ 2015-04-30	3개 이상 현장 중복배치
2015	○○2리(○동)소교량 설치공사	15,585	○○건설(주)	김○○	2015-04-03~ 2015-04-30
2015	○○리 배수로 정비공사	7,222	○○건설(주)	김○○	2015-04-03~ 2015-04-30
2015	○○리 농산물 반출로 정비공사	12,526	○○건설(주)	김○○	2015-04-03~ 2015-04-30
2015	○○4리(○○○○)교통사고 예방공사	21,915	○○건설(주)	김○○	2015-05-26~ 2015-06-22	3개 이상 현장 중복배치
2015	봉평면 ○○리 시가지(○○축협, ○○○빌라)인도정비공사	20,208	○○건설(주)	김○○	2015-05-26~ 2015-06-19
2015	봉평면 ○○리(○○○○길)농산물 반출로 정비공사	6,027	○○건설(주)	김○○	2015-06-04~ 2015-07-01
2015	봉평면 ○○1리(○○○○ 앞) 농산물반출로 정비공사	15,774	○○건설(주)	김○○	2015-05-29~ 2015-06-25

2.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1항에 의하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      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령 제2항에 의하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의 예외조항으로 제3항에 의거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도급업체 ○○건설(주)에서는 착공 후 현장대리인 선임시 1인의        현장대리인을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1리(버들개)소하천정비공사 등 4개소에      배치하였으며, 도급업체 ○○건설(주)에서는 착공 후 현장대리인 선임시 1인의      현장대리인을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건설공사 ○○리(○골)소교량 설치공사      등 4개소에 배치하였으며, 도급업체 ㈜○○건설에서는 착공 후 현장대리인      선임 시 1인의 현장대리인을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건설공사 봉평면 소하천       정비공사(○○,○○리) 등 8개소에 배치하였으나, 착공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봉평면장은 향후 현장대리인이 중복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건설공사       발주 시 착공서류 검토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 신분상 조치 1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4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건설폐기물 및 지정(석면)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미시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대상공사

연번	회계 년도	계약명	사업량	공사비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1	2014년	농촌빈집철거공사(○○리, ○○리, ○○리)	빈집철거4동,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170㎡ 폐콘크리트 121톤, 혼합폐기물 37톤	18,680	2014.08.01~ 2014.08.23	○○산업 주식회사
2	2014년	농촌빈집철거공사(○○리, ○○리, ○○리)	빈집철거3동,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123㎡ 폐콘크리트 110톤, 혼합폐기물 23톤	13,910	2014.08.12~ 2014.08.25	㈜○○철거

2. 내 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71, 2012.      10.29.)에는 폐슬레이트 등 폐석면 물질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봉평면에서는 2014년도에 농촌빈집철거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폐기물이      100톤을 초과하며, 슬레이트철거에 따른 지정(석면)폐기물처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지정폐기물처리용역으로      분리 발주하지 않고 건설공사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함.

【처 분 요 구】

❍ 봉평면장은 향후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분리 발주 시행토록 하여 발생폐기물이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 신분상 조치 4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봉평면

【시 행  년 도】 2014 ~ 2016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복지회관 관리계획 수립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복지회관 관리계획 수립 현황

- 2014년도 관리계획 : 미수립

- 2015년도 관리계획 : 미수립

- 2016년도 관리계획 : 미수립

- 2017년도 관리계획 : 미수립

2. 위법ㆍ부당내용

❍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관리계획)에 따르면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봉평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복지회관 관리계획을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아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봉평면장은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관리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