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540호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4. 28. ～ 2017. 5. 18.(20일)

3. 제정취지

○ 재단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2조 (재정지원)

-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가능

○ 제3조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재단의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

-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

○ 제4조 (출연금의 지급)

- 재단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 지급

○ 제5조 (결산서 제출)

-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

5. 의견제출

○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우) 25374

- 연락처 033-330-2209, 팩스 033-330-2594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