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532호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축소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 정비

- 대체취득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4항)

- 대체취득 추징조항 보안(안 제2조제5항)

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율 축소(안 제8조)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9조)

- 2017.12.31. → 2018.12.31.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7. 4. 27 ~ 5. 1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2017년”을 “2018년”으로 한다.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 제4항 “④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59조제1항에 따른”을 “제59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항 제1호 중 “제59조제1항에 따른”을 “제59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중략> ...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신설> ⑤ <신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중략> ...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중략> ...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 <하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중략> ...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 <하략>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중략>...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중략>...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제목개정 2010.12.27.]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