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530 호

「평창군 군세 징수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군세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나.「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7. 4. 27. ~ 5. 1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평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