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511호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4. 24. ～ 2017. 5. 14.(20일)

3. 제정취지

○ 성별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법률 개정내용 반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안 제2조)

-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에 의해 대상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규정(안 제4~5조)

- 위원장(부군수)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의회 의원, 군민 등

○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규정(안 제6조~9조)

5.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25374)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2) 연락처 : 033-330-2310, 팩스 330-2557

3) 의견제출일 : 2017. 5. 14일까지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 조례안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평창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및 평창군 지방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

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