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3.14.)에서 의결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83 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원의 의정활동비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의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

2. 월정수당 : 별표 2

② 여비는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1. 국내여비 : 별표 3

2. 국외여비 : 별표 4

제4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 등은 매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이하 “지급일”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②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 합산하여 다음 달 지급일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날일 경우에는 그 날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등은 의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에서 그 달의 재직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각각 계산한다.

1. 임기가 개시되거나 그 직을 승계한 날

2. 그 직을 상실하는 날

제5조(환수) 의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미 지급일에 지급한 의정활동비 등에서 그 직을 상실한 날 이후의 나머지 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6조(준용) 의정활동비 등 및 여비의 지급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의 예,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등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한 의정활동비 등 및 여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지급기준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명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지 급 기 준	월 정 수 당
의 원 1 명	월1,541,000원

[별표 3]

국내여비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마다)	숙박비 (1박마다)	식 비 (1일마다)
평창군 의 회 의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비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에 따른 운임의 정액은 주무관청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국외여비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달러)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 임	등급	일비 (1일마다)	숙박비 (1밤마다)	식비 (1일마다)
의장 부의장	ㆍ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을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철도요금 ㆍ등급구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실비액	ㆍ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을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선임 ㆍ등급구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 (상한액) 223 160 130 85	107 78 58 49
의원			2등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 (상한액) 176 137 106 81	81 59 44 37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