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7–389호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평   창   군   수

1. 폐지이유

○ 동 조례는 「양곡관리법」제16조(가공업의 허가 등)에 따라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권한 위임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양곡관리법」이 1994. 1. 5일자로 전부개정 되면서 제 16조(가공업의 허가 등)의 내용이 삭제되어,

○ 이 조례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현행 제분업·제조업이나 도정업 신고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 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에 따라

시군에 신고서 제출

2. 주요내용

○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7. 3. 27~2017. 4. 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2537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전자우편(이메일): ibis919@korea.kr

- 전화 : (033)330-1324, Fax : (033)330-1312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전화 : 033-330-1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폐지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평창군 조례 제 1636호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