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361호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평  창  군  수

1. 제정 이유

○ 평창군민기자를 평창 명예기자로 명칭 변경하여 군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함과 더불어 군정소식지(평창이야기) 기고와 관련한 보상범위 확대, 표창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 책무와 표창 조항 등을 신설하여 책임감 있는 홍보 실현

2. 주요 내용

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 책무조항 신설                       (안 제3조)

○ 평창명예기자 명칭변경 및 대상확대   (안 제9조)

○ 보상 조항 신설                      (안 제11조)

○ 유료광고 조항 신설                  (안 제12조)

○ 표창 조항 신설                      (안 제21조)

나.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 평창명예기자 명칭변경               (안 제5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0일까지 평창군수(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다.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자우편(이메일) : shad12@korea.kr

○ 팩스 : 033-330-2594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기획감사실(전화:033-330-2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1>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평창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지”란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군정의 실현을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제작한 책자형 인쇄물을 말한다.

2. “군정방송”이란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이 제작한 영상홍보물을 말한다.

3. “홍보대사”란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군정소식지

제4조(명칭)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평창이야기”로 한다.

제5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행부수는 군 인구수 및 가구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평창군민(출향인사 포함)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독희망자, 공공기관 및 단체, 그 밖의 주요 인사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직접배부도 병행한다. 필요한 경우 배달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정ㆍ도정ㆍ군정 주요시책 및 군의회 소식

2.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3.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및 미담ㆍ수범사례

5. 유료광고

6. 그 밖에 군민 생활편의 제공과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편집 및 제작) 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식지 편집 및 우편라벨작업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소식지는 신문 및 책자형태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문서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9조(평창명예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에 대한 군민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평창명예기자(군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의 통칭)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문예창착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사 작성 소질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학생명예기자는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활동적이며 작문 소질이 있는 학생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군수가 위촉한다.

④ 관내 타기관에서 위촉된 기자의 경우 평창명예기자로 활동할 수 있다.

⑤ 소식지 편집 및 평창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명예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평창명예기자의 소양함양을 위해 지역 내 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향토지 등의 구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재 등의 편의를 위한 평창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평창명예기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평창명예기자 위촉해제) 군수는 위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창명예기자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 없을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된 업무담당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인이 소식지에 원고 등을 투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2. 소식지의 퀴즈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3. 평창명예기자로서 기사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제12조(광고) ① 군수는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과대 또는 허위 광고

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그 밖에 소식지의 공신력 및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제외결정한 광고

제3장 군정방송

제13조(제작)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방송을 제작할 수 있으며 자체제작이 곤란할 경우 방송물을 외주 제작할 수 있다.

제14조(내용) 군정방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군정 추진사항 및 행정정보

2. 의회 운영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3. 지역의 문화ㆍ관광 등의 홍보

4. 그 밖에 군민과 관련이 있는 사항

제15조(운영요원) 군정방송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 방송프로그램 기획ㆍ제작을 위한 연출자

2. 아나운서 : 방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촬영ㆍ편집요원 :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ㆍ편집 하는 사람

4. 리포터 : 현장을 취재하여 뉴스를 전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방송제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운영요원 선발) ① 군수는 군정방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요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홍보대사

제17조(임무) 평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국외 활동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3. 홍보 동영상 및 행정광고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임무

제18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1. 군 홍보사업 모든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군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국내ㆍ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19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홍보대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17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표창) 군수는 군정의 홍보활성화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군민, 공무원 등에게는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요원 선발기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군정방송 운영요원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프로듀서 : 방송프로그램 연출 2년 이상 경력자

2. 아나운서 : 방송프로그램 진행 2년 이상 경력자

3. 촬영ㆍ편집요원 : 영상물 촬영ㆍ편집 2년 이상 경력자

4. 리포터 :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

제3조(운영요원 선발방법)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따른 선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홍보대사 보상금 지급범위)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평창군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홍보를 위한 국ㆍ내외 활동

2.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3. 평창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 및 홍보물 제작

4. 그 밖에 평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평창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액) 조례 제11조의 평창명예기자 보상금 및 제20조의 홍보대사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