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224호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안) 및 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가.「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되므로 우리 군의 규칙이 법적인 근거없이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자 함.

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

평창군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집하는  별지 서식은 삭제 또는 “생년월일” 등의 식별정보로 이 규칙에 근거하여 일괄 서식개정

나. 2015.7.10. 공포 된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으로 개정된 서식외에 미개정 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에 대하여 추가로 일괄 개정이 필요

3. 의견제출

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7. 2. 27. ~ 3. 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465, Fax (033)330-2590

4. 참고자료

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1]

나.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2]

나. 관계법령발췌 자료 : [붙임 3]

[붙임 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안)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한다.

[별표]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                      (일부개정 파란색)

연번	부서별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1	의회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별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별표 청원소개의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			별표 청원철회요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	기획감사실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 조례	별지 제2호 광고게재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7	문화관광과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이효석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8			별지 제2호 서식 이효석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9	주민생활지원과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0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1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2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3			별지 제1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4		평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별지 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ㆍ제식및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5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6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7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8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9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0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1	종합민원과	평창군 건축조례	별지 제1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2			별지 제2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3	자치행정과	평창군주민투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4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5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6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7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8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9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0		평창군포상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1	재무과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1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2			별지 제2호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3	경제체육과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4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5	환경위생과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6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7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8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9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0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1	안전건설과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 제6호 출입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2		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	별지 제1호 평창군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3	도시주택과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4			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5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6			별지 제5호 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7			별지 제6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8			별지 제9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9			별지 제12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0			별지 제13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1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2			별지 제15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3	상하수도사업소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별지 제1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4	보건의료원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3호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5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6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7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8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9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입원 약정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0	기술지원과	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운영 지정(연장)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붙임 2]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안)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한다.

[별표]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

연번	부서별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1	의회	평창군 지방의회의원신분증 규칙	별표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	문화관광과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홍보물부착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별지 제6호 서식 설비승인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독서회원가입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	주민생활지원과	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	자치행정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7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9			별지 제8호 서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0		평창군 정보공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1		평창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2			별지 제7호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3	재무과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별지 제1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4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해당칸 삭제
15	경제체육과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6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사후관리카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7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8			별지 제9호 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9	환경위생과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0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1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조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2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해당란 삭제
23			별지 제3호 서식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주민등록번호⇨ 해당란 삭제
24			별지 제4호 서식 융자대상업소 명단	주민등록번호⇨ 해당란 삭제
25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폐업)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6	안전건설과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7			별지 제7호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8			별지 제8호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9	농축산과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품질관리원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0			별지 제2호 서식 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1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2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3	상하수도사업소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명의변경 신고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 폐지,재사용)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5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6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7			별지 제4호 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8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9			별지 제6호 서식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0			별지 제7호 서식 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1			별지 제8호 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2			별지 제9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3			별지 제10호 서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붙임 3]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관계법령 발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