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85호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상위 법령 위배 소지 조항 삭제 및 도내 타시군과의 일비지급 기준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제2항 삭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결산 검사 사항은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공기업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

나. 별표1 일부변경

○ 별표 1의 일비 액수란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7. 1. 20 ~ 2. 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158, Fax (033)330-2593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중 일비 액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일비 액수란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 5. (생략)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이를 갈음한다.

[별표1]

구 분	액 수
일 비	70,000원
여 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1]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