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12.20.)에서 의결된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277 호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평창군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실시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말한다.

2. “조사”란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말한다.

3. “증인”이란 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의결을 거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나.「평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 소속 관계공무원

다. 대상사무에 관계되는 사람(나목 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참고인”이란 대상사무에 대한 책임은 없더라도 의회에서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의견진술의 청취가 필요할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이해관계인

나. 목격자

다. 전문가, 기술ㆍ자격ㆍ경험 등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필요한 사람

제3조(적용범위) 감사 및 조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실시 및 대상기관ㆍ사무

제4조(감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마다 제2차 정례회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연속기간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포함된다. 다만, 토요일의 감사실시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③ 의회는 군수 또는 부군수의 출석ㆍ증언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되, 각각 해당 계획서에 미리 포함하여 의결한 사실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조사)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조사가 발의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계획서)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39조제3항 및 제41조의 감사 및 조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실시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이송한 후 이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다.

② 계획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영 제4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실시목적 및 범위

3. 활동기간

4. 대상기관 및 사무

5. 장소 및 방법

6. 세부계획서(대상기관마다 소관 정책ㆍ시책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다)

7. 출석요구 증인명단, 현지 확인대상 및 제출요구 서류목록

8. 소요경비

9.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계획서를 반려 받은 때에는 이를 추가, 삭제, 보완 등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과 대상기관에 이송된 계획서상의 감사ㆍ조사시간 및 장소, 그 외에도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조정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미리 해당 계획서에 이에 관한 부기를 한 때에는 그 의결을 본회의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활동기간) ① 감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일의 범위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계획서에 포함하여 각각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 활동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때

2. 활동기간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경우

③ 본회의는 위원회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를 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의결로 해당 활동기간을 연장(조사위원회에 한정한다)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조례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2.「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3. 의회사무과

4. 영 제42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군 해당 조례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

② 의회는 다른 시ㆍ군에도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경우 그 절차ㆍ방법, 대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시ㆍ군의 지방의회와 서로 협의해야 한다.

제9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이 조례에서 “대상사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대상사무는 의회구성일(1991. 4. 15.) 이후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무에 한정한다.

제3장  실시장소ㆍ방법 및 결과처리

제10조(장소)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해당 계획서에 포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의회 또는 대상기관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현지 확인대상 장소를 포함한다.

제11조(방법)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요구서는 의장의 명의로 해당 증인ㆍ참고인에게 발송하되,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진술내용

2. 제출서류

3. 출석일시 및 장소

4. 증언요지 및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의 제재사항(증인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증인 및 참고인은 보고ㆍ진술 또는 증언내용을 사전에 답변서로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인출석 요구서 및 제2호서식의 참고인출석 요구서에 따르되, 증인출석 요구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증인선서) ①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증인선서(이하 “증인선서”라 한다)는 대상기관별로 일괄하여 또는 증인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선서는 해당 증인의 대상사무 실시 전에 각각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증인선서는 증인에 따라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증인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증인선서 전에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취지 및 제재사항을 별표 1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3조(증인보호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게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공무원 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소속단체 또는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3. 그 밖에 거짓 증언이나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4조(결과보고 및 결과처리)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고 영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ㆍ보고하는 해당 보고서에는 그 경과ㆍ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법 제41조의2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대상사무 외에 국가, 강원도 등의 소관 사무에 대한 건의사항

2. 결산심사와 관련된 법 제1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상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에 관한 필요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한다.

1. 시정요구 : 해당 규정이나 예산에 따라 이미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처리요구 : 해당 규정이나 예산이 있음에도 처리되지 않거나 이를 마련해야 할 사항

④ 의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의사항이 포함되어 해당 보고서가 의결된 때에는 이와 별도의 의장명의 문서를 해당 기관 등에 진달(進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장  과태료 등

제15조(과태료) ①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해당 증인 등에게 요구한 회수로 한다.

③ 의장은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

2. 해당 증인이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

④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

제16조(징계)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원을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및「평창군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때

2.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제1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및「평창군의회회의규칙」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 및 조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제12조제3항 관련)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평창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과태료	비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
○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3회 이상	300 이상 500 이하
○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2회	200 이상 300 미만
○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1회	100 이상 200 미만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100 이상 200 이하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증인출석 요구서

귀하

평창군의회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창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증언요지 :

4.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직인

평 창 군 의 회 의 장

[별지 제2호서식]

참고인 출석 요구서

귀하

평창군의회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귀하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창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진술요지 :

4.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직인

평창군의회의장

[별지 제3호서식]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별지 제4호서식]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기명날인)